환경일반 활동소식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03년 10대 환경뉴스

1. 골프장, 생태계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떠올라
자연원형을 최대한 살려 조성한다던 레이크힐스 골프장의 경우 천제연폭포 및 인근 하천에 토사
와 모래유입으로 인한 하천과 상수원 오염문제를 발생시켰고, 라온 골프장은 불량 활성탄 포설
로 인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리고 지하수 형성과 함량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곶자왈 지
역에 블랙스톤리조트가 건설중이고 한라산리조트도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이외에도 민관합동환
경평가감시단의 사후실태점검 결과 롯데 등 4개 골프장은 토양차수대책이 미흡하고 조경계획이
나 차폐수림대 조성계획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역의 지하수 오염 및 녹지감소의 주
원인인 골프장 건설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제주시도시계획조례 통과로 난개발 우려
그린벨트 해제 이후 녹지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림지역의 경우 불법
적인 훼손행위 및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다 제주시도시계획조례가 자연녹지내 건축
물의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자연녹지내 용적률은 80%로 하되 자연취락지구는 100%이하로 완화
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되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
다.

3.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제대로 이행안돼
민관합동사후환경평가감시단이 도내 28개 개발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실태 점검활
동을 실시한 결과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골프장의 토양차수대책이
미흡하였고, 관광지, 도로건설의 경우 수목관리 등이 부실하였다. 항만사업의 경우는 해양생태
계 보호방안 미흡 등이 지적되었는데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마저 제대로 지켜
지지 않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제주시, 쓰레기와의 전쟁
제주시가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나 제주시내에서 규격봉
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및 불법쓰레기 투기가 작년 대비 세곱절 이상 증가했다. 2005년 1
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단독주택에까
지 확대보급하고 있으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쓰레기불법투기자의 명
단을 공개하고, 일부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속적인 감량 및 재활용 정책
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하도리 철새도래지 보호방안 시급
하도리는 제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를 비롯하
여 가마우지류, 오리류와 멸종위기종, 보호종들이 많이 도래하는 곳이다. 그런데 지난 7월 농업
기반공사가 이 지역 땅을 매각했다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사
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하도리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해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고, 생태문화프로
그램 운영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 또다시 불붙은 한라산케이블카 논쟁
30여년 넘게 지속되어온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가 의뢰한 용역보고서의 결과, 아고산 지대 및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지역에는 케이블카 설치
가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케이블카 조건부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라산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데크시설
이라던가 입산예약제, 자연휴식년제 등 적절한 제도의 도입으로도 충분히 한라산의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7. 해안습지 및 해수욕장 환경파괴 심각
해안도로개설로 인한 해수 흐름 단절 등으로 오염이 가속화되거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해안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등 제주도내 해안습지의 환경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해안과 외도천의 경우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해수흐름정체로 인해 삼양
해안, 신양해안 등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방파제 축조로 인한 조류변화나 모래날림, 기상변화
로 인한 모래유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모래유실로 인한 환경변화는 해안생태계 변화로까지 이어
질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8. 남제주화력발전소 증설 논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전력수요의 증가를 대비하여 발전소를 증설해야 한다는 남부발전측의
주장에, 온배수 배출로 인한 공동어장 황폐화 및 생태계 파괴, 대기오염물질 증가, 인근 지역 주
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앞으로는 화력발전소 증설보다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확대와 도내 에너지 수급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 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 친환경급식조례 제정운동 본격화
도내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장기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제주도 농산
물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를 발족하였다.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도민참여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제주도의회에 청
구키로 하였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추진은 도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참여민주주의 실천의
방법이라는 점에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10.에너지 낭비 심각한 수준
에너지의 과다사용이 경제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과다소비로 인해 야기되는 지구
온난화로 종 다양성 파괴와 이상기후, 토지의 사막화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
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에너지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름철은 버스나 대형마트, 패스트푸드
점 대부분이 지나친 냉방을, 겨울철엔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실내적정온도 보다 높게 난방을 하
고 있다. 또한 일부 업소에서는 야간에도 소등을 하지 않는 등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 공급위
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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