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대형 화약고’여수산단,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음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정부와 기업의 말만 믿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신과 죽음 뿐이었다.

우리는 30여년 동안 각종 공해와 직업병, 환경 안전사고를 일으켜온 여수산단에서 또 다시 끔찍
한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경을 가눌 수 없다.
지난 10월 3일 오후6시경 롯데그룹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화재사고는 현
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6명을 크게 다치게 하여 대형 화약고인 여수산단
의 심각한 환경·안전문제를 드러내고 말았다.
2003년 올해 들어 여수산단은 금강고려화학(1명 사망), 남해화학(1명 사망), 엘지 칼텍스정유(1
명 사망) 등에서 연이어 사고가 일어났지만 여수산단의 환경 안전문제의 해결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여수 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여수시는 물론이고 멀리 광
양까지 폭발음과 매연이 덮쳐 밤새도록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가슴을 조이게 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사고가 발생한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피명령을 내려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 2천여명을 대피시키는 등 여수산단과 관련한 재난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여수산단은 30여년 동안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노화된 기계설비, 회사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잦은 사고에 대한 안이한 대처와 책임있는 경영자의 법적인 면죄부 등이 잦은 환경사고
와 지역민의 생명권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여수산단 주변마을은 1995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조사결과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
의 땅”으로 판명되어 여수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
수산단 주변마을의 이주 추진은 정부와 산단 입주업체의 미온적인 대처로 이렇다할 진전을 보
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조원의 세금을 걷어가면서 지역을 외면하여 왔으며, 1995년 KIST(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시민들의 환경안전 진단 요구와 주민들의 끝임없는 이주요구
를 묵살하여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들이 주장하
는 요구에 대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수십만명의 생명이 걸린 위험산업시설의 재난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중앙정부가 이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참여정부 차원에서 성의있
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전국의 환경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
및 여수시민들과 함께 국도 17호선 점거와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이로 인해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는 시민에게 죽음의 공포만 주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사고 대책과 재난관리시스템
을 신속히 구축하라.
2. 정부는 여수산단 주변마을의 조속한 이주와 함께 이미 조성된 여수산단의 확장계획을 철회하
라.
3. 정부는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산단의 세제개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
4. 정부와 기업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환경안전사고 발생시 공장 현장 책임자(공장장)와 기업
총수를 엄벌에 처하고, 관련자는 직접 지역민과 해당 노동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5. 정부는 죽음의 땅 여수산단의 지역 주민과 노동자 및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역학조사
를 즉각 실시하라.
6. 정부는 자치단체, 산단 기업,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산환경안전협의체를
복원하고 심도있게 논의됐던 여수산단환경안전센터를 설치하라.
7. 정부와 전라남도, 여수시는 여수산단의 환경 안전사고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개
편에 의해 폐지됐던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환원하고 실질적인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라.
8. 지역민과 함께하는 산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LG-칼텍스정유, 호남석유화학, LG화학, 여천
NCC, 화인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본사를 여수로 이전하고, 여수산단
의 구조적인 문제인 본청과 협력업체의 불평등한 하청구조를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2003년 10월 7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 여수지회 새시대공단연합 여수사랑청년회 여산노련〕
〔 참고자료 〕

1. 여수산단 주요 사고 내역

2. 정부가 방치한 죽음의 땅! 여수산단에서 주민과 노동자는 스스로 생명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
해 싸워왔다

우리 여수지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해양도시이자 남단의 반도에 위치하여 수산업과 여천
공단이 그나마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여수산단에서 배출하는 각종 산업폐수와 공
해로 인하여 수산업이 파괴되고 이제는 산단마저도 심각한 환경과 안전 및 보건의 문제로 여수
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업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여수산단에 의해 생명과 환경을 짓밟힌 채 인내의 세월을 보내온 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은 지역
민의 자치권과 생명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럼에도 여수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매년 5조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국세(지방세는
270여억원에 불과)를 받아가고 있는 중앙정부와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인 여수산단 입주업체는 주
변마을 주민 5천여명의 이주에 늦장대응과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입주업체들에 간접 보상비 형식으로 이주 사업비 360억원을 분담하도록
하여 주민이주를 지연시키는 우를 범함으로써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여
수산단 입주업체는 산단 환경 안전문제로 병들어 가고 있는 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지
역으로 즉각 이주시키고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 여수산단 환경안전개선을 위한 주요 경과일지
– 호남정유 기공(1967년)으로 여수산단 조성사업 시작되어 남해화학 준공(1977년) 이후 대기오
염으로 인한 주민집단이주(1981년) 등 20여년간 주변마을 지역주민(1만6천여명)에게 지속적인
공해피해를 일으켜 대책요구와 민원 빈발.
–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한 중앙정부 요구에 따라 여천시
(현 여수시로 통합)가 KIST에 용역을 의뢰해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대책에 관한 연
구(1992∼1995년)’ 진행.
– 엘지그룹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1995년)로 인해 여수산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던
중 ‘여수산단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요약되는 KIST 조사결과 발표(1996년)로 대
규모 집단행동 및 전국적 사회 문제화됨.
–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단기조사(1996년) 및 ‘여천공단 환경오염대책 마련을 위한 오염실
태 정밀조사 사업(1997년)’ 결과를 토대로 ‘여수산단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고 개선되고 있
음’ 입장으로 KIST 조사결과를 희석화 시킴.
– 바스프독가스공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반대하고 친환경적인 산단을 만들기 위한 운동 전개
(2001년. 독일 바스프 본사 항의방문)
– 이주대책 및 보상요구를 중심으로 한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들과 오염저감 및 제도개선을 중
심으로 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8개 단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입주기업은 근본적인 대책마
련을 회피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대규모 국가/지방 산업단지의 환경안전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국적인 대응활동전개
(2002-2003년 국가산단개혁연대 활동)
–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 건강역학조사 즉각 실시와 정부대책 촉구를 위한 환경부 장관 항의
방문(2003년)

3. 우리는 지금껏 이렇게 여수산단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해 왔다

여수산단이 조성, 확장된 30여년간 여수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여수산단이 친환경, 안
전 관리를 중심으로 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곡히 호소하고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의 요구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산업단지 환경안전개선 특별긴급대책 실시
① 여수산단 입주업체 전체 환경안전 정밀진단 실시
② 환경안전사고 유발시설 증설억제 및 차단 녹지조성
③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지역 배출허용기준 설정
④ 정부차원의 긴급 재난체계 완비
2) 여수산단 주변마을 조속이주 및 피해보상 실시
① 주변마을 주민이주 정부 부담금 인상 및 조속시행
② 주변마을 주민들의 건강 및 정신적 피해보상 실시
③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주실시

3) 여수지역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 평가 실시
① 지역주민 호흡기질환·피부병·암에 대한 역학조사
② 여수산단 정규·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
③ 발암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

4) 환경안전 문제해결 민관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환경안전 논의·결정 및 관리·감독 협의기구 구성
② 산하기구로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구성 및 지원
③ 관련규정 마련 제도화 및 중앙정부 책임단위 참여

5) 환경안전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① 사고 및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규제 등 공장총량제 실시
② 주민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보상 등 주변지역 지원
③ 산단확장 협의 및 환경감독권 재위임 등 지역결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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