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환경부 약속 공문 – 여수산단 환경대책 상설협의체 구성

보도자료(2003년 8월 22일)

제목 : 환경부, 시민단체에 ‘여수산단 환경대책 상설협의체’ 구성 공문 약속

1. 지난 8월 6일(수)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단은 환경부 장관 회의실에서 곽결호 환경
부 차관 등과 ‘여수산단 환경개선 및 주민건강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시민단체 대표단
은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과 여수환경운동연합 류중
구 공동의장, 여수시민협 한창진 상임대표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시민단체는 간담회 후 회의록
및 의견서를 8월 9일(금) 환경부에 발송하였고, 환경부의 회신공문이 8월 20일(수) 도착하였다.

2. 환경부는 환경부 차관 지시에 따른 공문을 통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
하는 여수산단 환경대책 협의체(가칭) 설치를 위해 그 기능, 구성, 운영 등이 포함된 규정(안)
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단체)과 협의를 거쳐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약속하였다. 또
한, 환경부는 ‘외국 공해병 대책 등 관련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우선 국립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외국 관련제도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
고 조사결과를 bench marking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여수산단의 순
간 농도의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을 즉각 추진할
계획임’도 약속하였다.

3. 한편, 환경부는 ‘여수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 조속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서
는 ‘주민 이주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리실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국가산단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제고 노력 및 관계부처 협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수시 등을 통하여 구체적
인 방안을 제출하면 우리부 소관사항은 아니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환경부의 약속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참여를 병행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뜻을 함께 하는 모든 기관,
단체,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주관단체 : 여수환경운동연합

참여단체 : 새시대공단연합회,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여수YMCA, 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
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전교조여수지회

admin

환경일반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