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부산시민에게 드리는 글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산시민에게 드리는 글
안상영 시장의 시대착오적 행정과 수구적 정치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 전근대적 관변단체 동원식 반민주적 시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21세기 지역분권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의 중
요한 현안들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미래지향적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시
스템으로 결정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민선3기의 안상영 시장은 부산시민의 여론의 수렴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회적 합의과
정을 무시한채, 부산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과거 5공 권위주의 독재체제하에서 물
리적 힘과 협잡,술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밀어부치기식 돌진주의’의 전근대적 시정행
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시민여론 왜곡’ ‘관변단체 동원’ 등을 통한 여론몰이로 시민의 공공적 이익이 아니라 소수특권
계층의 ‘그들만의 개발이익’을 위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산의 경제와 환경을 그르치고 있
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시대착오적 개발독재행정을 펼치고 있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민주화의 성지’다

수많은 부산시민들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숭고한 시민정신으로 역사적 고비마다 독재체제를
무너뜨렸으며, 부산은 오늘날의 문민과 민선시대를 연 자랑스런 주역들이다.
이러한 부산의 상징적 가치와 정체성의 요체인 시민의 생명의 산인 금정산과 동양최대의 철새도
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고속철도 금정산관통 장대터널 계획과 명지대교 건설
문제등은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시민적 공공이익에 기초한 심사숙고한 시민적 합의
에 의해 결정되어야만한다.

‘부산의 건강한 미래와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관변단체동원을 통한 여론몰이식’ 해결방법은
자신의 기득권만을 위해 시민사회의 민주성과 자율적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반민주적이
고, 전근대적인 행정독재의 전횡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최근 안시장의 이른바 금정산 관통을 획책하려는 ‘고속철 조기건설 범시민추진위’ 구성 의도
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부산경제 운운하며’ 이해관계적 유사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친안
상영 수구적 관변단체를 앞세워, 그것이 부산시민의 여론인양 왜곡하여 참여정부의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려는 ‘밀실야합’과 ‘수구정치’의 전형적인 행태임을 규탄하는 바이다.

21세기 민주적 지역분권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연한 단견적 시민기
만행정은 부산의 미래를 암울하게하는 독버섯이다.
이러한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안상영 시장의 전근대적 시정으론 정보화 사회와 시민사회에서는 부
산발전을 위한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적 합의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없이 ‘건설
자본에게 온갗 특혜를 주고, 성장과 개발논리만으로 무자비하게 산을 파괴하고,강을 오염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산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죽이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도 죽고 환경도 파괴
하는’ 악순환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안상영 시장의 저열한 전근대적 시정의 성찰과 경제와 환경의 상생정책의 패러
다임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번 노선재검토위 전문가의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적 단위의 최적노선으로 대구~부산
직선과 경주 지선화가 입증되었고, 차선책으로 경주~언양~양산~기존경부선(물금)~부산역 노선인
B+D안이 관통노선에 비해 안전성,경제성과 환경훼손율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이 결론으
로 나왔다. 그리고 건교부측 추천위원인 최기룡 교수는 대안으로 경주까지만 공사를 하는 방안
이 나왔고, 또, 같은 이석모 교수는 검토기한의 한계와 자료의 신뢰도 문제를 들어 사실상 의견
중립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문가 의견은 7(대안노선):1(중립):4 로 대안노선쪽으로 방향의 가닥이 잡혀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부산시는 다급한 나머지 자의적 해석을 통
하여 7:5를 주장하면서, 시민종교대책위측 이헌수 교수의 일부 내용을 과잉확대해석하여 ‘기존노
선을 지지한 것처럼 왜곡하는 반도덕적인 작태를 연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대해 이헌수위원은 총리실에 공식공문을 보내 “학자의 의견서를 왜곡하는 데 대한 항의와 대
안노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부산시는 본격적으로 기회주의적 유사시민단체를 내세워 ‘시민사회의 여론을 왜곡. 호도하
는 야합밀실, 협잡의 단세포적 관제행정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최근 과도한 정치논리와 개발논리의 양상이 부패구조를 낳고, 그 부패구조가 우리경제와
환경을 파탄나게 만드는 주범임을 목도하고 있다.
잘못된 정치구조로 인한 정치자금문제는 균형을 잃은 성장위주,공급위주의 혈세낭비의 국책사업
을 양산하면서, 부패의 저수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
히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도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잘 살려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를 극복하
는,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환경보전.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요구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문제도 우리 경제규모에 맞게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인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부산직선노선
(기존 경부선 복복선화)과 경주지선화를 심도깊게 검토해야 한다.

부산시 또한 단기적인 경제효과에만 집착하지말고, 부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지식정보화 사
회의 변화의 요구에 맞게 인재양성과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구조 재조정과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안상영 시장이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끝까지 무시하고, 일부 기회주의적 관변단체를 내세
워 시민들을 편파적 시정의 동원대상으로 보는 안시장의 수구적 전횡에 대해 참여와 자율의 민주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에 심한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의 중요현안의 진실과 미래의 가치를 외면하는, 부산시의 반민주적 시정행태를 엄중히 규탄
하면서,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문제와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적
가치를 존중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장으로 나오길 다시한번 촉구
한다.

부산의 미래가 결정되는 부산의 현안과제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문제이다. 안상
영 시장은 민선시장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로비나 청탁 밀실야합이 아니라 관변단
체 동원의 유혹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부산의 발전이 무엇인가를 부산
의 주체인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03. 8.18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 (부산경실련,참여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흥사단,민예총,생명의 전
화,YMCA,YWCA, 노동자연대,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청년정보문화공동체)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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