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일본 욧카이치 전문가 여수산단 현장답사

1. 일본 최대의 석유화학공단이 조성되어 집단적으로 공해병이 발생해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된 미에현 욧카이치 공해문제 전문가들이 여수산단을 현장답사한다. 이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
가산단을 견학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주민대응 및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조사를 목적으로 방한하였다. 방문자는 박혜숙(미에대학 인문학부 교수), Ueno(미에대학 부
총장), Nishimura(미에대학 인문학부 부교수), Yamamoto(미에대학 인문학부 부교수) 등 4명이
며, 환경정의연구소의 한면희 박사(서강대 연구소장)와 심수은 간사가 동행한다. 이들은 13일
(수) 09:00∼10:30 여수산단을 현장견학하고, 11:00∼12:30 여수시청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여수
시 및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는다.

2. 일본 미에현의 욧카이치 공해병은 수은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과 카드뮴중독인 이타이이타
이병과 더불어 일본의 3대 공해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욧카이치 석유화학공단은 여수석유화학공
단보다 10여년 정도 앞선 1959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대기오염으로 인한 매연
과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호흡기계통 환자가 급증하였다. 결국 1972년 욧카이치 석유화학
공단 주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급성천식, 폐기종이 대기오
염으로 인한 공해병으로 밝혀졌다. 1975년까지 무려 1,140명의 욧카이치 석유화학공단 주변마을
주민들이 공해병 환자로 확인되었다.

3. 일본 미에현 욧카이치시에서는 석유화학공단 주변마을 공해병 환자 9명이 피해보상을 청구하
여 1972년 판결로 9천 5백만엔의 피해보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공해병 환자들은 매년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전국적
으로 6만명의 공해환자에 대해 매년 750억엔, 우리 돈으로 약 7,500억원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
다. 욧카이치시에서도 530명의 공해병 환자가 매년 150억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욧카
이치 공해병 환자들의 피해보상은 기업이 환경을 보전하는 기폭제가 되어 일본에 전국적인 영향
을 미치고, 대기오염물질을 총량규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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