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취재요청]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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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_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심포지엄 보도자료.hwp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2. 노동과 환경의 연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을! 그리고

이윤 논리와 시장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확장을 위한 연대! 를 지향하는 에너지 노동․사회 네
트워크가 창립 국제심포지엄을 갖습니다.(첨부자료 1, 2 참조)

(1) 제목 : 노동과 환경의 연대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심포지엄

(2) 일시 : 2005년 6월 22일(수) 09:30-18:00

(3)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3. 또한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는 국제 심포지엄 주간을 맞아 심포지엄 외에도 네트워크 참
가단위가 주관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 교육, 기자회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3 참조)

(1) 지속가능에너지 체계와 원자력-대전지역 원자력노조 및 환경운동단
체 합동 간담회 (6월 20일(월))
(2) 유럽 에너지(전력) 정책 현황과 전망-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간담
회 (6월 21일(화))
(3)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비판 및 에너지 정책 방향 -한국발전산업노
동조합 조합원 교육 (6월 23일(목))
(4) 유럽의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바람직한 대안-한국가스공사노동조
합 조합원 교육 (6월 23일(목))
(5)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기자회견-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및 쥬
빌리사우스 (6월 24일(금))
(6)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 간담
회 (6월 24일(금))

4. 귀 언론사의 열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취재문의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송유나 Tel) 017-288-7360 yuna@jinbo.net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안준관 Tel) 018-241-2322 ahnjk@kfem.or.kr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1>

이윤과 경쟁을 넘어 사회공공성 쟁취로!

노동과 환경의 연대로 지속가능한 ▪ 보편적 삶의 확장으로!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를 창립하며

1. 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 창립 취지

○ 에너지 산업 노동자들은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사유화)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
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갖는 사회공공성의 의미, 즉 보편적 공급과 친환경적 에너
지 정책 확장이라는 중장기적 전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 역시 에너지 체제 전
환 과제를 모색하면서 노동운동과 실질적으로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1차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한국사회와 같은 에너지 빈국에 있어 에너
지의 공급과 수급 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에너지 자립,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 등은 이제
당면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국 등 에너지 초국적 자본의 패권적인 에너지 시장화 공세는
강화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반에서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에너지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듯 에너지를 둘러싼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합니
다. 에너지 자립,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관리 측면으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 재생가능 에너지 정
책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히려 에너지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써 에너
지라는 공공재가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좌우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릇된 에너
지 정책은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제라는 바람직
한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공공성,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에너
지 체제, 지속가능한 미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운동 진영과 환경운동
진영이 연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은 자본의 이윤 논리와
함께 할 수 없으며,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삶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환경운동이 연대하는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
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민중적 삶을 구현하는 바
람직한 사회변화 모색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윤 논리와 시장화를 넘어 사
회공공성 확장을 위한 연대!”“ 지속가능한 민주적 세계 구현을 위한 노동과 사회, 노동과 환경
의 연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 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 창립 경과

○ 지난 해 8월 공공연맹과 산하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실과 함께 에
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에너지 대안센터 역시 이에 공감하면서 네트
워크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이후 공공연맹 산하 에너지 관련 노동조
합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민주노동당 및 사회단체는 정책담당자 회의를 구
성하여 네트워크 건설 논의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에너지부문의 국제사회의 인식과 쟁점, 중국의 에너지 수요급증과 동북아 에너지 환
경, 전력 수급 계획 등 핵심적 이슈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밀어붙
이고 있는 에너지기본법을 저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에너지기본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대
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조승수 의원실에서 4월 11일 에너지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월 14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열어, 가칭“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준비위원회
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4월 6일 에너지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환경운동진영 전반에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하였고, 이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산자부에 에너지기본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조승수 의원실 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투쟁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 구성

○ 참여조직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한국전력기
술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
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 이호동 공공연맹 전 위원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첨부자료 2>

국제심포지엄 세부일정 안내

노동과 환경의 연대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심포지엄

2005년 6월 22일(수) 09:30-18:00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09:30 – 10:00 개회식

개회사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축사 :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00 – 12:30 1부.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전환>

사회 : 한경구(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발제 1 일자리 창출! 기후 보호!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촉진!

Georg Werckmeister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 임원)

발제 2 한국 사회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서 노동과 환경 공동의 과제

이필렬(에너지대안센터 대표 방송통신대학 교수)

토론

– 신익수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위원장)

– 조태만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12:30 – 13: 30 점심시간

13:30 – 15: 30 2부.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정책 비판과 우리의 과제>

사회: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위원장)

발제 1 에너지 산업의 전지구적인 사유화 및 시장화 기획 비판

Sharon Beder (호주 울런공대학 과학기술사회학과 교수)

발제 2 한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 민영화 프로그램 비판

안현효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토론

– Surasak Saehow (태국 전력노조 사무부총장)

– Steve Thomas (국제공공노련 선임연구원 영국 그리니치대학 교수)

– 신종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16: 00 – 18: 00 3부. <종합토론>

토론 주제

○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너지산업 개편과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문제점 비판

○ 에너지의 사회공공성과 재생 가능한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

사회 :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

패널

–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대표)

–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부채탕감 남반구 연대(Jubilee South) 활동가

<참고 : 해외 참가자 소개>

1. 쉐런 비더(Sharon Beder)

– 現 호주 울런공대학(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대학 과학기술사회학과 교수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과학기술사회학 박사

–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을 위한 모임(the Society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Engineering) 대표

– 저서 : Global Spin: The Corporate Assault on Environmentalism

Power Play: The Fight for Control of the World’s Electricity ( 최기련 역, < 파워플레이>, 교보문고, 2004) 등

2. 스티브 토마스(Steve Thomas)

– 現 영국 그리니치대학(University of Greenwich) 경영학과 교수

– 現 국제공공노동조합연맹(PSI) 선임연구원 (Senior Fellow)

– 영국서섹스대학 (University of Sussex)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원

– 주요 연구 : 에너지산업의 시장개방의 현황과 결과, EU 및 개도국의 공공부문의 역할과
구조 등

3. 수라삭 사에하우(Surasak Saehow)

– 現 태국전력노조(Labour Union of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LU-
EGAT) 사무부총장

※ 태국전력노조는 1990년대 말부터 지속된 태국정부의 전력청(EGAT) 민영화 방침에 맞서 투
쟁을 전개해왔으며 현재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일부 보류시킨 상태임.

4.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 (Georg Werckmeister)

– 現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Renewable Energy Alliance) 활동가

– 독일금속노동조합연맹(IG Metall) 환경에너지 분과 중앙집행위원

– 독일기술혁신포럼 이사

※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Renewable Energy Alliance; Aktionsbü
ndnisErneurebareEnergien) :

화석연료 및 원자력에너지 중심의 현 에너지체제를 재생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코
자 2003년 9월 독일의 국내외 노동 및 환경 단체들이 결성한 조직이며, 독일금속노동조합연맹,
유로솔라 등 27개 조직이 가맹되어 있음.

<첨부자료 3>

심포지엄 외 주간 행사 세부 일정

1. 지속가능에너지 체계와 원자력-대전지역 원자력노조 및 환경운동단체 합동 간담회

⏏ 간담회 일정

– 일시 : 2005. 6. 20(월), 11:00 – 17:00

– 장소 : 한국원자력지부 노동조합 사무실

– 참석대상 :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 Dr. Georg Werckmeister, 노동.사회 에너지네트워크 공
동대표 이호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 안준관, 원자력지부 조합 간부 및 조합
원 원전연료(주) 조합 간부 및 조합원, 대전시민참여연대, 대전환경연합

⏏ 간담회 추진 배경

– 현재 산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의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과 민간 참여에 맞서 사회운동
진영은 공공성 확장과 에너지기본권 구현을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러나 원자력의 경우 환경운동
단체와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하기에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확장 상
황을 공유하면서 한국에서의 과제를 고민해보도록 한다.

⏏ 세부일정

– 11:00 :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추진 배경 및 진행상황 – 이호동 대표

독일 노동운동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입장 – Dr. Georg Werckmeister

– 12:00 : 점심식사

– 13:30 : 시민참여연구센터와의 간담회 추진 상황 – 이상동 사무국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쟁점 – 김종수 사무국장과 임채영 조합

– 15:30 : 연구소 소개 비디오 상영

– 16:00 : 연구소 견학 (하나로, 동위원소생산시설, 열유동시험시설) 등

2. 유럽 에너지(전력) 정책 현황과 전망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간담회

⏏ 간담회 일정

– 일시 : ‘05. 6. 21(화) 15:00-17:00

– 장소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 참석대상 :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 Dr. Georg Werckmeister, 노동.사회 에너지네트워크 공
동대표 이호동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본부 상근간부, 지부장, 분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정책팀 및 신재생에너지실

⏏ 간담회 추진 배경

–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과 환경의 연대, 즉 적녹연대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의 현황과 전망을 함께 고민해볼 것이다. 한국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의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며, 노동자와 시민사회 운동이 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무엇일
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다.

⏏ 세부일정

– 13:00~14:00 환경운동연합 → 한수원 본사(이동)

– 14:00~15:00 위원장/경영진 면담

– 15:00~17:00 조합간부 간담회

– 17:00~18:30 석 식

3.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비판 및 에너지 정책 방향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교육/현장방문

□ 간담회 일정 :

– 일시 : ‘05. 6. 23(목) 09:00-20:00

– 장소 : 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소

– 참석자 : Sharon Beder(호주울런공대학 교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간담회 추진 배경

– 발전소 매각중단, 배전 분할 중단 등 세계적으로도 실패한 것으로 검증된 전력산업 구조조
정 정책은 한국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에 경쟁체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 산업의 역
할과 향후 중장기적 측면에서 에너지 전력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역할이 무엇일지를 논의한다.

□ 세부일정

– 10:00~10:30 당진화력으로 이동

– 13:00~14:00 점심(당진부근)

– 14:30~15:00 당진화력도착 및 조합사무실 방문

– 15:00~16:00 당진화력 견학

– 16:00~16:30 당진지부 간부 간담회

– 16:30~18:30 서울이동 및 도착

– 18:30~ 저녁 및 발전노조간부 간담회

4. 유럽의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바람직한 대안

–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교육/현장방문

□ 간담회 일정 :

– 일시 : ‘05. 6. 23(목) 09:30-18:00

  – 장소 : 한국가스공사 본사(분당) 및 인천기지

 - 참석자 : Steve Thomas(영국 그리니치대학 교수, 국제공공노련 선임연구원), 한국가스공
사 본사 및 인천기지 직원

⏏ 간담회 추진 배경

– 에너지 산업은 필수적인 재화로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16대 국회종료
로 이미 폐기된 천연가스산업의 경쟁도입방안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
을 의뢰하여 과거 3개사로 분할하는 방안보다 더 개악된 내용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려 하고 있
다. 이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와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은 유럽에서의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사례와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경쟁도입 방안의 폐해와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 세부일정

– 09:30-11:00 Steve Thomas 강연

– 11:00-12:00 정부 용역 초안에 대한 대응방안 발표

– 14:30-15:30 인천기지 및 과학관견학

– 15:30-17:00 Steve Thomas 강연

– 17:00-18:00 정부용역초안에 대한 대응방안 발표

5.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정 :

– 일시 : ‘05. 6. 24(금) 11:00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참석자 :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국제회의 참가단위 (부채탕감 남반구 연대, 공공연
맹, 공무원 노동조합)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참가단위 대표자 및 국제심포지엄 국내외 발표/토
론자 전원
◆ 기자회견 관련 문의 : 공공연맹 조직국장 엄경식(011-9812-6650)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 전소희(011-9072-5782)

6.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수요관리 –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 간담회

□ 간담회 일정 :

– 일시 : 05. 6. 24(금) 15:00-17:00

– 장소 : 에너지관리공단 본사(용인 수지)

– 참석자 : Sharon Beder(호주울런공대학 교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관리공단 노
동조합

⏏ 간담회 추진 배경

– 지속가능발전의 본질(The natur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Sharon Beder의 저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에너지정책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간담회와 과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
다. 특히 에너지 수요 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체제 전환에서 에너
지관리 공단의 과제가 무엇인가 모색하고자 한다.

□ 세부일정

– 14:30~15:00 기관장/위원장 면담

– 15:00~17:00 교육/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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