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천막농성을 해산하며

장흥군 핵폐기장·양성자가속기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45
일 동안 장흥군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전개해 왔다. 대책위가 군
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한 이유는 장흥군의회의 핵폐기장 부지조사 청원의결에 따라 정부에
부지조사 건의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언론과 정부에 의해 장흥군이 핵폐기장 자율유치 지역
으로 간주되어 장흥군사에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남기게 된 장흥군의회를 응징하고 정부의 핵폐
기장 유치운동을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우리는 그 동안 45일 동안 유지해오던 군청 앞 천막농성을 해산한다. 그 이유는 7월 15
일 핵폐기장 자율유치 신청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장흥군에서 핵폐기장 유치신청이 없고, 장흥
군의회 의원 과반수이상(김태빈, 김광원, 박종화, 김광준, 김생원, 장유환)이 핵폐기장 반대서명
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책위는 장흥군의회로부터 공문을 통해 부지조사 건의로 군민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와 정부의 유치신청 마감 후에도 유
치운동 및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 줄 것에 대하여 부지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유치문제를 거론
하지 않겠으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것과 향후 장흥군이 정부에 의해 지정고시로 핵폐기장 후보지
가 되어도 반대를 해주도록 한 요구에 대해 유치운동은 의회에서 직접 간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군민의 뜻에 따를 것이며, 군민의 생존권 및 민감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사안
은 이해관계인, 전문가, 군민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렴 해 줄 것에 대하여 의회는 군내
의 민감한 사안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
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얻어 냈기에 더 이상 핵폐기장 반대농성을 할 필요성
이 없기 때문에 천막농성을 해산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4월 23일 장흥군의회의 핵폐기장 및 양성자 가속기 부지조사 청원의결을
취소하라는 취소결의문 채택요청에 대하여 장흥군의회가 부지조사를 청원한 주민의 뜻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결사항이었으므로 취소결의는 어렵다는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장흥군의회의 청원의결은 청원서명을 직접 주도한 백광준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 청원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다. 이는 장흥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제척과 회피)에 의해 이해당사
자가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항에 위배되었으며, 접수 이틀 만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
해관계인의 진술과 전문가의 의견,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한 위법 부당한 의결
이었기 때문이다.

장흥군의회는 핵폐기장 부지조사를 건의하였지 아직도 유치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부
지조사 건의는 우회적인 고도의 정치사기적인 유치운동이었다. 이는 핵폐기장 부지조사 청원을
통과 시킨 장본인인 백광준 의원이 부지조사 청원 통과 후 앞장서서 핵폐기장 유치운동을 하고
다녔음에도 장흥군의회는 이를 묵인하는데서 여실히 증명 된다. 장흥군의회는 이에 대해 정치적
으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대책위는 농성을 해산하면서 핵폐기장 유치운동 원흉 백광준의원에 대해서는 부지조사 청원인
서명명부가 입수된 후 별도로 엄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핵폐기장 반대서명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의정활동 감시와 개인비리 등에 대해 조사를 하여 이를 군민에게 공개
할 것이고, 의정활동 보좌를 잘못한 장흥군의회 의사과장과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에게
향응한 조치를 취해주도록 건의할 것임을 밝혀둔다.

그 동안의 핵폐기장 반대투쟁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핵폐기장 반대서명에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마을과 종교단체에서
서명을 받아 주신 이장님과 종교인 여러분에게도 충심(衷心)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초지일관되게 핵폐기장을 반대해 주신 장흥군수님의 노고에 대해 5만 군민의 이름으로 칭송을 아
끼지 않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는 비단 장흥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핵폐기장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천
막농성은 해산하지만 대책위는 해산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장흥군에서 더 이상 핵폐기장으로 인한 군민과 계층간의 갈등과 분열의 상
처를 씻어 냅시다. 대책위의 활동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매우 유감스
럽게 생각합니다. 핵폐기장으로 인해 장흥군사에 남겨진 부끄러운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문림·의
향이 부끄럽지 않는 고을로 다시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욕과 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2003년 장흥군 핵폐기장 투쟁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장흥군
이 이번 핵폐기장 파동을 말끔히 씻어내어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전국에서 생태·환경·문화가 제
일가는 으뜸고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푸른장흥운동”이 한 단계 더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7월 17일

장흥군 핵폐기장·양성자가속기 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농촌지도자회, 한여농, 생활개선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4-H연합회, 양돈협
회, 한우협회, 오리협회, 야생화를 사랑하는 모임, 천주교장흥성당, 신흥사, 장흥군기독교연합회
(64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장흥시찰위원회(6개교회), 대흥교회, 장흥읍교회, 지천교회, 원불
교장흥교당, 장흥문화마당, 연극협회, 안양면청년회, 구메구메, 장흥군공무원노조, 장흥군농민
회, 전교조장흥지회, 사회보험노조장흥지회, 장흥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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