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에너지 독재법의 탄생을 우려한다.

에너지 독재법의 탄생을 우려한다.
– 정부는 독단적 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중단하라 –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거쳐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기본법은 2003
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제안에는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과 임박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독점해 온 에너지 행정을 분산하고 국가
정책에서 에너지 의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며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행정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철학과 비전 수립, 병렬적 체계로 수립된 에너지원
별 사업법의 통합, 지역에너지 계획의 강조,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
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통과하려는 에너지 기본 법안은 형식은 그럴 듯하지만 철학과 방향은 환
경단체들의 제안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안은 에너지 철학과 비전이 추상
적이고 에너지원별 사업법의 총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기본권을 약화시킬 “에너지산업에 시
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 같은 독소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안대로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전력산업 민영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원
자력발전 확대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 없이 국가에너지위원
회를 통해 일사천리로 처리될 에너지 독재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은 이런 문
제점들을 개선한 것이다. 이 법안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에너지 소비의 사회
적 형평성 실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에너지소비의 효율성 향상 및 절감 등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환경친화성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빈곤에 처한 이들을 위
한 국민에너지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민주적 실현체제를
확대하였고,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이용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정책을 통합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 심의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 보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며, 진정한 에너지기본법
이 아닌 독단적인 에너지기본법이 처리될 경우 환경,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저지운동
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5년 6월 14일

공동대표 :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담당: 환경연합 이상훈 정책실장 010-7770-7034, helio@kfem.or.kr
안준관 에너지기후변화 팀장 018-241-2322 ahnjk@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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