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시장 면담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시장 면담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주)그레텍의 제7폐기물매립장 불법조성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와 포항환
경운동연합의 노력이 대화를 통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월 4일과 5일, 양일간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시장과 있을 면담에 있음을 새삼 상기하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를 지난 경과를 통해 다시 한번 알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기

의 불법행위가 판치고 이를 묵인하려는 공공연한 포항시의 반환경적인 행정이 바로잡혀서 새해부
터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우리 포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경과는 이렇습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직후인 지난 해 12월초 즉각 관련자를 처벌하고 원상복구를 명하라는 성명
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포항시는 묵묵부답이었고 검찰은 지금까
지도 수사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달 중순 다시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집회를 가지면
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불법조성된 매립장을 원상복구하라”, “관련자를

벌하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메아리없는 외침

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포항시의회는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었
습니다.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요구를 묵묵히 그러나 강력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네
가지 요구사항에 더하여 포항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줄 것과 검찰이 결
연한 의지로 수사에 임해줄 것을 더불어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
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외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포항시의회나 검찰도
마찬가집니다.

차일피일 공식적인 입장은 미루면서 불법행위를 두둔하려는 일관된 분위기는 점점 강화되고 있
습니다. 지역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포항시 관계자의 사견을 통해서, (주)그레텍 법정관리인의

만한 월권을 통해서, 무성한 소문을 통해서 양성화를 빙자한 묵인이 점점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주)그레텍이 법정관리에 처해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명한다면 인수업체는 인수를 포기하고 회
사는 도산할 것이며 결국 부담은 포항시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 불법매립된 폐기물

안전하고 원상복구를 하려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다.”라
는 주장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의 처음과 끝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주)그레텍이 이미 모 건설회사로 인수된 지금, 포항시를 비롯한 일부 양성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위와 같은 반협박성 주장은 터무니없는 우려에 불과함을 반증합니다.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조차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설사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빙자해서 불

을 방조하거나 묵인한다면 이는 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경한의 불법 소

로에 대한 포항시의 행위가 지금 이와 같은 후유증을 낳고 있고 또 이런 전례를 만든다면 어느
누가 포항시를 신뢰하고 포항시의 정책에 협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원
칙적인 처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기 때문에 양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

할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정황과 사실을 그 쪽으로만 바라보려는 심각한 왜곡이자 시민들의 주장
을 애써 외면하는 오만한 횡포입니다. 또 백 번 양보해서 안전하다 하더라도 누가 불법을 저질렀
는지, 누가 방조 또는 유착·은폐했는지, 불법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얼마인지를 밝히고 이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한 다음 양성화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안정성에

한 보장은 포항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해야 하는 것이지 불법을 저지른 회사나 그 동안 이를 방치한 포항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주장한 것처럼 원상복구, 관련자 처벌, 관련자료 공개,
진상조사단 구성을 재차 요구합니다. 또 포항시가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한 채 끊임없이 양성화

할 수밖에 없음을 유포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한편 시민들과 지역민들

불안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매립장 불법조성을 둘러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기 주장만 반

하는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장과 포항시장이 우리의 면담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우선 환영합니다. 더 나
아가 형식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그레텍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포항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갖기를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
것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책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
각합니다.

항간에는 그 동안 포항시가 보여온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처럼 구렁이 담 넘
어가듯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합니다. 그것은 포항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
다. 포항시의회가 진상조사를 하더라도 시민단체는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항시와 포항시

회에 대한 이와 같은 우려가 단순히 우려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더
우리의 입장과 각오를 다집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당장 공개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나서기를 최종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포항시협

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
다.
아울러 누차 밝혔듯이 포항지역의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하여 포
항시의 행정이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부디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3년 2월 3일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포항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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