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포항시의 반환경적인 환경행정을 규탄한다.

포항시의 반환경적인 환경행정을 규탄한다.

1994년 (주)유봉은 전국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폐기물매립장 붕괴사
고를 일으켰다. 시민의 우려 속에 다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
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실정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고 이
에 대해 민주노총 환경감시단과 포항환경운동연합이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지난 2000년 포항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주)아남산업, 민주노총 포항시협
의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이름으로 환경감시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굳게 약
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한편 1996년 (주)아남산업은 1994년 일어난 매립장 붕괴사고를 복구하는 과정에
서 유출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매립장을 불법
적으로 확대조성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2002년말, 그레텍은 명백히
불법으로 확장한 매립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포항시와 은밀히 협의하고 있었다. 또
이를 저지하려던 민주노총 환경감시단과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요구는 애써 외면한
채 적반하장으로 재발방지를 전제로 시민들이 인정해 준 가장 기본적인 합의서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내 최대의 폐기물처리업체인 그레
텍이 지난 10여년간 저질러온 작태다.
포항시는 과연 어떠한가? 온갖 반환경적인 패악을 일삼아온 대규모 폐기물처리업
체의 불법행위를 과연 몰랐다고 믿어줄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단연코 아니다이
다. 불법으로 확대조성한 제7폐기물매립장은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도 도면과 다름
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백 미터의 외곽펜스를 복구공사 시점에 재설치
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1994년 매립장 조성 당시가
아니라 1996년 복구공사를 하던 때이다. 그러므로 포항시가 이것을 몰랐다고 한다
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구나 이 매립장은 2000년 매립완료 후 준공검사를
거친 매립장이다. 이 모든 행정행위의 소관이 바로 포항시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때껏 아무도 몰랐다니 포항시의 공무원은 전부 눈뜬 장님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하여 그들이 무능할지언정 부패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시민의 권리로
주장하는 우리의 요구를 마치 소닭보듯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관련 자료를 공
개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단을 설치하라는 소박한 요구가 터무니없는가? 관련자를 처
벌하고 불법조성된 매립장을 원상복구하라는 요구가 부당한가? 아마도 포항시는 그
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시민들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이익과 내부자의 보호가 더
시급한 모양이다. (주)선그린 폐기물매립장 확장문제, (주)경한의 불법소각로 문제,
골프장 문제에서 보여준 포항시의 행태를 볼 때 더 이상 대화로만 포항시의 환경행
정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한번, 마지
막으로 포항시가 포항시민의 공복으로써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다. 우리의 가상한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
대한다.
차제에 포항시의회와 검찰에게도 우리는 진심어린 당부를 보낸다.
포항시민의 대표인 포항시의회는 이 사건이 드러난 지 두 달이 지나는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시민의 요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
가? 아니면 우리의 요구가 부당하단 말인가? 언제까지 포항시가 알아서 하도록 지
켜볼 것인가? 지금이라도 줄곧 이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
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시는 상습적으로 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문제가 드러나자마자 검찰이 조속히 수사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도록 요구했고 심지어 결정적인 증거까지도 대질신문 과정에서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과연 수사의지가 있
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포항시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무능하거나 부패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그중 어느 누구라도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작금의 그레텍 폐기물매립
장 불법조성의 전모를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만
큼 불법행위는 명확하고 그 주체가 상습범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위의 요구를 담아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불법조성된 매립장을 즉각 원상복구하라.
하나,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하나,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하나, 그레텍은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

2003년 1월 14일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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