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긴급 성명서]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핵 거래’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핵 거래’ 당장 중단하라!

– 신월성 1, 2호기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o 지난 1월 산자부는 기습적으로 신고리 1, 2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상황에서, 오늘(26
일) 또다시 산자부등 11개 정부 부처가 신월성 1, 2호기 핵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밀실 회
의를 강행했다. 지난해 12월 산자부는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구조에서 합의도출시 적의 조정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나, 불과 6개월 만에 또
다시 뒤엎은 것으로 신고리에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2번째 사기극이다.

o 이번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논란이 되는 월성 지역은 1984년부터 활성단층 문제가 제기된 지역
으로, 지진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김해-양산-경주-영덕을 잇는 길이 170㎞, 너비 1㎞의 양산단층
에 인접해 있고, 지진발생에 대한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월성핵발전소의 내진 설계기준(진
도 6.5)을 능가하는 진도 8이상의 지진이 10회 이상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o 또한 현재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월성 지역에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경우 전력소
비의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송전을 위해서 대형 송, 변전 설비가 필요한데, 현재 추진 중
인 765Kv 송, 변전 설비건설을 강행할 경우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율이 커질 뿐만 아니
라 수조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될 것이다.

o 한편 발전소 중심의 대규모 설비투자위주와 이윤극대화 정책은 전력과잉공급 현상을 부추긴
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약 10배, 전력소비는 약 3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계
8위의 전력소비규모인데 반해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오히려 뒷전이고,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해왔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1차 에너지소비량이 1인당 GDP가 더 높은 덴마크나 영국, 일
본, 호주 등을 넘어서고 있고, 1인당 전력소비도 영국을 앞질러 덴마크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어서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o OECD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한국만이 예외적으로 핵발전소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는 2017년까지 8기, 2030년까지 전체 36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형의 집중화된 에너지 시스템은 2011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7%까지 높인다는 정부의 정
책 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o 핵 중심 에너지 정책에 의한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기존 핵산업계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
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야합과 밀실 속의 위험한 ‘핵 거래’를 당장 중단하라.

2005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승화 간사 (02-735-7000 / 011-9083-3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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