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논평]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1차 회의를 앞두고

부안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은 정부 계획의 전면 백지화다.
정부 계획 강행을 위한 편법은 통하지 않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산자부의 일방적인 위도 핵폐기장 결정으로 발생한 부안 사태가 석 달을 넘기고 있다. 부안
군민들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문제제기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마지못해 지난 10
월 1일 국무총리를 통해 대화를 제안했고 부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는 분노를 삭히며 대화를 수
용했다. 이는 정부의 비민주적인 핵폐기장 추진으로 부안 지역경제나 공동체가 당한 고통을 합
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부안 군민들의 양보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따라서 24일 열리는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1차 회의는 정부의 반민주적 핵폐기장 추진으로 불거진 부안 문제
를 원인을 분명히 해야한다.

○ ‘부안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는 △ 지역주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의 부
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 공권력과 금권을 동원한 산자부와 한수원의 핵폐기장 추진 과정
의 문제점 인정 등 부안사태 원인 해명 △ 이에따라 합리적 해결방안으로 정부 계획 백지화 결
론을 도출해야한다.
○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협상 통해 주고 받을 내용이 없다. 핵폐기장을 추진하거나 백지화하거
나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이다.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밀실결정과 공권력을 동원
한 폭력적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부안 사태의 원인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부의 부안 핵
폐기장 결정을 백지화하는 길 밖에 없다.
○ 행여, 공동협의회로 시간을 끌어서 부안주민들이 잠잠해지기를 바란다거나 공동협의회를 통
해서 설득하려는 맘을 먹었다면 큰 오산이다. 부안주민들은 이번 공동협의회를 지켜보고 있지
만 언제든지 다시 거리에서 부안 핵폐기장의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할 단초를 마련하
기 위해서라도 부안사태는 하루빨리 원점으로 되돌려 해결해야할 것이다.

문의 : 반핵국민행동 사무국장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 yangwy@kfem.or.kr)

2003. 10. 23.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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