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국제신문 7월10일자 지방의제21 관련 기사와 7월11일자 사설에 대한 마창환경운동연합의 논평

지방의제21, 지역에서의 의미와 올바른 추진 방향

지난 2002년 8월, 녹색경남21 민간사무국이 출범하였다. 97년부터 경남지역환경운동연합이 끊임
없고 요구하고 주장하였던 싸움의 결과물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이 민관협치기구라고 불리는 지방
의제21 민간사무국 설치를 그토록 요구하였던 것은 거의 10여년간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진행해오
면서 환경문제가 더욱 커지고 그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정보의 공유와 이를 통한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구적 목표와 행동강령이
담겨있는 의제21이라는 지침서를 선언하였다. 이는 지구와 지구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지역에서 행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차원에서의 지속
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지침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방의
제21 추진기구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였던 환경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이 지방의제21
의 사무국장 또는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조례는 바
로 이렇게 환경단체들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이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몇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신관변화인데, 몇몇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의제 21이 지방의제21이 민간주도의 민관협치를 이루는
기구라는 개념을 도외시하고 관 주도로 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민간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
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의제 21 추진기구를 행정의 시녀격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지방의제21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는커녕 냉소와 외면을 부
채질 하고 있다. 실제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시정자문기구의 성격인 환경보전위원회
를 협치기구인 의제와 그대로 묶음으로서 의제21을 관변자문기구의 성격으로 규정짓는 형식적인
의제추진기구를 유지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지방의제21을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적인 결론이다. 지방의제21은 이미 그 채택배경이 오늘의 지구적 위기까지 초래하는 환경문
제의 해결을 위한 연결고리가 민관협력이 될 것이라는 절박한 필요에서였을 뿐 아니라, 추진의
과정이 민관의 정보와 인식 공유, 그리고 환경문제와 정책에 대한 협력을 만들어가는 훈련과 교
육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방의제21이 리우회의 당시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지역에
서 발현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지역에서 지방의제21이라는 민관협치의 개념을 행정의 뒤치다
꺼리를 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는 악용의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상남도, 녹색경남21, 그리고 환경단체가 다시 한번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점검하
고 지방의제21의 본래적 목적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강력한 개선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왕 문제를 짚은 언론도 여기에서 한발 나아가 이러한 실례들은 심층 취재하여 지방의제21추진
기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속적인 도화선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05년 7월 12일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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