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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방부 남성대퍼블릭골프장 환경문제에 따른 입장

국방부 남성대 퍼블릭 골프장 환경문제에 따른 입장

“골프장 측 수질검사, 농약 잔류량 검사 년2회 실시키로”

“하지만, 검사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적인 보완 시급”

○ 강동송파환경연합(의장 이종훈)은 지난 12일 군 골프장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방부 남성
대 퍼블릭 골프장 측과 면담을 진행하고 결과공개와 군 골프장 환경개선과 적정운영을 위해 입장
을 밝힌다.

○ 국방부 남성대 퍼블릭 골프장 측은 본 단체와 면담과정에서 군 골프장 환경문제 보도관련 향
후조치 계획을 밝혔다.

○ 주요한 내용은 3개소(2,4,9번홀) 연못(조정지) 수질검사를 년2회 실시한다는 것과 환경부고시
에 의거 20종 성분에 대한 토양 농약 잔류량 검사를 관할지자체(송파구청)에 의뢰해 년2회 실시
한다는 것이다.

○ 이미 주지하다시피 골프장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군 골프
장은 일반골프장과는 달리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규제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았다. 운영에 있어서 일반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농약을 사용하고 법적으로 기타수질오염원
으로 분류, 신고했다면 마땅히 규제되고 관리돼야 한다. 일반골프장처럼 정기적으로 수질과 농약
잔류량 검사를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 남성대 퍼블릭 골프장이 수질검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 하지만, 국방부 남성대 골프장을 비롯해 군 골프장의 환경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군 골프
장이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시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 준수는 물론
관련 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이 관여해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고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
다.

○ 현행 체시법과 수질보전법 등 골프장관련법규에 따르면 골프장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돼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사용금지, 초기우수 5mm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연못)조성, 농약사
용량검사, 토양과 잔디․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 조정지
(연못)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정지 물 역시 농약물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한다
면 유출에 있어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우기시 조정지의 물은 쉽게 넘
쳐 무방비상태로 인근하천이나 토양으로 배출될 수 있다. 수질검사,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1년에 2번이상 실시키로 돼 있으나 이에 더해 보다 강력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한 어독성농약사용에 있어서 주변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골프장에 유해하다고 해 수
생생물에 치명적인 어독성농약을 사용한다면 하천생태계를 비롯해 자연생태계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마땅히 배출구로부터 연결된 하천과 주변생태계의 치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군 골프장의 적정한 운영에 있어서는 관련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여와 감시가 필
요하다. 이번 국방부 남성대 퍼블릭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있어서도 해당 자치단체가 골프
장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적인 피해를 심각히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일일 수 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농약잔류량 검사과정에서 검사기관이 샘플을 채취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인 남성대 퍼블
릭 골프장 측에서 샘플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시법에 따른 문화관광
부 고시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불시검사)을 거론치 않더라도 검사기관이 샘플
을 채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련 자치단체가 소홀히 한다면 그나마 있는 농약잔류량 검사
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 이에 강동송파환경연합은 국방부 남성대 퍼블릭 골프장이 늦게나마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조
치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보완을 요구하고
자 한다. 국방부 남성대 퍼블릭 골프장 측의 향후조치계획에 아울러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철저히 이행하고 등급별 어독성 농약사용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 본 골프장과 접해 있는 장지천 하류 탄천은 서울시지정 생태계보전지역 8곳 중 하
나이며 하천으로는 유일하게 지정된 지역이다. 사계절 다양한 철새들이 오고가고 모래톱이 잘 발
달돼 서식지로서도 중요한 곳이다. 특히, 어독성 1급 농약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나마 자
연생태계가 유지돼 있는 보전지역의 자연생태계가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

○ 또한, 강동송파환경연합은 군 골프장이 환경을 비롯해 운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체시법 등 관련법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개선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강동송파환경연합 http://seoulks.kfem.or.kr

문의/ 김희경 간사 011-331-2054 / 이세걸 국장 018-43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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