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2004년 상반기 핵폐기장 홍보비만 51억, 정부는 부도덕한 국책사업 당장 중단하라!

○ 금일(11일) 일부 언론을 통해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산자부와 한수원의 부도덕한 유치활동의
전모가 공개되었다. 2003~2004년 부안 지역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한수원의 ‘V2 프로젝
트’는 현지 유치 홍보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들이었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예산 사용 실적’
내역 중 2004년 상반기에 핵폐기장 홍보비로만 총 51억 8천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 정부와 한수원이 핵폐기장 졸속 추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 활동
을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해당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초래
하였다. 정부는 지난 2002년에도 5년간 290여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관광에만 10억원이 넘는 돈
을 사용했었고, 1인당 3천원을 지급해 불법적으로 유치서명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부와 공기업이 금품과 향응을 동원한 것은 최
소한의 본분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참여정
부가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기 보다 돈으로 핵폐기장을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

○ 환경운동연합은 참여정부의 핵폐기장 추진 정책이 매우 부도덕하며, 핵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해 국민의 불신감만 높일 것이라 생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시 한번 정부가 일방
적 핵폐기장 유치 공모 절차와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
구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11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에너지 ․ 기후변화팀 이승화 간사 (02-735-7000/ leesoo@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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