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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남제주군의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남제주군의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 남제주군, 지역주민․환경단체에 관련정보 철저히 비공개

남제주군이 매립장 건설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남제주군 대정읍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해를 넘기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규 부지선
정이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인근 안덕면 덕수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정읍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남제주군은 난항 끝에 신규매립장 부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대정읍 신규 매립장부지는 행정구역상 대정읍에 위치할 뿐 안덕면 덕수 마을에서 불과
800여 미터의 지척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덕수리 주민들은 남제주군의 매립장 부지선정 결정
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남제주군이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덕수리 주민들은 남제주군을 항의방문하여 대정읍 신규매립장 부지선
정과정에 덕수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며, 대
정읍 신규매립장 사전 환경성검토 보고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덕수리 인근에 신규매립
장이 들어선다는 것 또한 덕수리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남제주군이 이제 와서는 이의 문제
제기 또한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본회에서도 남제주군을 찾아 신규매립장에 대한 정보와 환경성검
토 보고서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정보공개청
구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현재 내부검토과정이라는 이유로 오늘 날짜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
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 대한 최근의 남제주군의 행태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신을 거꾸
로 되돌리는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주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
정을 추구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제주군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는 이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자문위원을 두어 관련 전문가와 환경
단체가 참여하여 해당 사업의 적정성, 환경영향과 협의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접
적인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이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정말로 민주주의 사회라면, 주민들은 내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그 내용이 무
엇이며,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인지 알 권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
이나 환경단체들은 남제주군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정보는 거
의 차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의견을 제시하려고 해도 신규매립장의 기본적인 사항과 환경예측․
분석결과가 어떠한지 알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남제주군의 대정읍 신규매립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유감
을 표하며,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진되기 위해 관
련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투명행정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경숙․홍성직․김양순․윤용택)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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