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울산시민 5만3천여명 서명접수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산자부는 일방적 추진계획을 철회하고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

오늘 본 대책위는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과 관련하여 5만 3천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울산시민
의 대표인 박맹우 시장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는 대다수 울산시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울산시장
을 통하여 정부에 정확하게 알리고자 함에 있다.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문제는 지난 6년 가까운 기간동안 지역사회의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으
며, 이에 대하여 수많은 의견과 행동을 하였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러한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
로 수렴하기보다는 회피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대책위 뿐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나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해 왔으나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부안사태, 새만금, 천정산 고속철도 문제를 보듯이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서 발생하는 국민적 저항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다시금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인근지역에 신고리와 신월성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유래없이 집중되는 원자력 발
전소 추가건설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의 방식이라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일방적인 결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원전 추가건설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정부의
방폐장 건설을 주민투표 의무대상으로 하겠다는 법률개정을 보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본
다.

이번 서명과정이 몇 달에 걸쳐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취합된 내용인 만큼 박맹우 시장
은 시민들의 뜻을 소중하게 담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본 대책위가 전달하는 5만 3천여 명의 주민서명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지역민의 협력과
합의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 7명과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등 각 계층
을 망라한 인사들을 대표자로 하여 정부에 즉각적인 주민투표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4월 7일

고리핵발전소 추가건설 저지 및 주민투표성사를 위한 울산비상대책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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