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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고양시 도로계획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가 시급하다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계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환영한다.

4월1일 감사원은 지난 2004년 10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사업 계획 및 진행부적정 관련건> 감사청구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
비한 사실이 있어 고양시 담당공무원 5명을 엄중문책하도록 요구”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
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와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
한 경인지방환경청장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관할 군부대장과의 작전성 검토 등에 대한 협의
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연결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선이 확정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위도로의 지적 분할측량과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 위 도로개설사
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2003년 12
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도 그 위법성을 판결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개설에 대해 이해당사지인 지역주민들 90%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북한산 자
락의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미 마을 관통
도로의 개설계획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훼손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며, 이
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주거지역과 농지의 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여러 차
례 경고한 바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써 고양시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도로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
켰던 시의회의 안일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행정절차의 불합리성을 견제
하고 올바르게 비판해야 할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이라도 현장확
인을 했더라면 감사원에 의해 감사청구로 확대되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환영
하며 다시 한 번 지역공동체를 위협하고, 불법적이며 예산낭비의 대표적 중복투자인 도로개설계
획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한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고양시장과의 면담시 ‘고양시 도로계획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고양시장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고양시는 현재 1조원의 예
산이 투입되는 10여 개 노선의 광역도로계획과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내도시계획도로
등 크고 작은 도로건설계획이 있다. 그러나 일부 도로의 경우, ‘민원’의 탈을 쓰고 행해지는
탁상행정 및 땅주인의 배불리기에 혈세가 동원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시 건설행정
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도로건설은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
양시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지난 2월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위에 이르는 우리나라에게 심각
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이용을 촉발하는 도로건설 보다 대중
교통수단을 다양화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자료
에 의하면 서울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OECD 국가중 가장 심각하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고양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PM10은 주로 자동차운행과 도시내 재
개발등 건축사업과 도로건설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기회에 보다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도시
계획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의 시간을 가질 것과 담당공무원들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촉구한
다.

우리의 요구
1. 고양시는 감사원감사결과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징계하라.
2. 고양시는 지축-효자간 도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3. 고양시는 도로건설계획 전반에 대해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라.

2005년 4월 8일 고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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