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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핵폐기장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 반핵국민행동 투쟁 선포식

– 경주,포항,영덕,울진,삼척,군산 등 지역단체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일시: 2005년 5월 3일(화) 오전 11시 /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 칼슨 룸

○ 오는 3일(화) 반핵국민행동은 핵폐기장 강행정책으로 전국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고, 향후 반핵 진영의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
다.
○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핵폐기장 유치지역지원
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현재 군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핵폐기장 사전 부지적합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정부는 지금껏 핵폐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과정을 마련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부지
선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은 안전하다’는 기만적 논리로 핵폐기
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관련 지역은 지역 공동체 파괴 위기까지 맞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경주, 포항, 영덕, 삼척, 군산, 영광 등 지역주민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
번 기자회견을 통해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대정부 선전포고를 할 에정이다. 또한 이후 오후 1시경
에는 국무총리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 일정 —
■ 일정: 5월 3일 오전 11시-기자회견 / 오후 1시-국무총리실 항의서한 전달

■ 순서:
– 대표자 인사 – 지역투쟁 경과 보고
– 그린피스 지지 입장 발표 (Shaun Burnie : 그린피스 국제본부 반핵정책국장)
– 핵폐기장 투쟁 선포 및 성명서 낭독
– 항의 퍼포먼스 (‘핵은 죽음’이란 노란색 카드를 이용 항의 액션 진행)

■ 주요 참석자: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핵반대․핵폐기
장 반대 동해안 대책위원회(삼척,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산), 군산 대책위원회, 고리핵발전
소 추가건설 저지 및 주민투표성사를 위한 울산비상대책위원회 등 30여명

2005. 5. 2
반핵국민행동
<문의 : 청년환경센터 이헌석(02-741-4978 / 019-240-1614)> <끝>

성 명 서

사회적 합의 없이 핵정책 강행하는 노무현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반핵국민행동은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또다시 무시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지역공동체 갈등을 야기하는 현 정부의 안일하고 권위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 책임 있고 열
린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04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핵폐기장 추진정책이 실패하였
다. 참여정부 2년의 살림살이 동안 세 차례나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부안 사태’등의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였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
맵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밀어붙이기 추진의 반복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유사한 방
식의 추진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저준위 영구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해서 중저준위
폐기장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과거부터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던 정부추진 정책의 일환일
뿐이며, 본질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관리, 감독 주체, 관
련 법규, 재원(원전사후처리충당금 전용), 연구기술이 미비한 상황에서, 핵폐기장 부지만을 조성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핵폐기장 사안을 부지선정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이해찬 국무총리의 강행 입장에 따라 무산된 사례 등을 볼 때,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
결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건설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정부 스스로
밝혔던 신고리 1,2호기 강행 추진과정 또한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사를 실증하는 결과다.

노무현정부는 취임 초부터 강행한 핵추진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환경⋅주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행 정책은 더
욱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연대의 힘을 모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전국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 정부의 추진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핵진영의 단결
되고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것이다. 따라서 제2의 부안사태에 대한 사
회적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회적 합의 없이 핵폐기장 강행하는 부지선정위원회 해체하라.
-. 지역공동체 파괴하는 사전부지 지질조사 중단하라.
-.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2005. 05. 03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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