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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잘못을 시인하고 시의회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충주시는 잘못을 시인하고 시의회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은 사과하면 큰 일이라도 나는가? 지난 9월 2일 본연합의 성명에 대하여 충주시는 법절
차에 따른 조치라는 답을 보내왔다. 우리는 위 입지선정위원회의 형식적인 하자를 문제 삼지 않
았다. 충주시는 다음과 같은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길 바랍니다.

-. 심사를 받아야 할 소각장 유치신청 마을대표를 채점(선정)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
였습니까?

-.지난 번 재오개 소각장입지선정위원으로 민간단체대표를 3명이나 포함시켰으면서 이번엔 배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는 위 선정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결제를 받을시 어떤 내용의 보고를 하였습니
까?

-.환경과(장)은 의회에 위 선정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제출하였습니까?

-.환경연합에 의견을 구하여 이러한 일들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전혀 의사를 묻지 않은 이
유는 무엇입니까?

-. 청주시 소각장 사업은 청주 환경련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충주시가 말하는 ‘주민, 환경단체를 참여시키는 민주적인 절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오개 소각장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입지선정위원들을 재위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
하십니까?

충주시의회에 대한 질의
-. 귀 의회는 집행부(환경과)로부터 위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 유치 신청한 3개 마을 해당 지역구(이류면) 시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는 민의 수렴의 장입니다. 위원 선정을 하면서 환경단체에 의견을 묻는 절차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번 재오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 선정 의회 몫으로 민간단체대표들을 위촉한 바 있는데
이번엔 유치신청 마을 대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4. 9. 7
충주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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