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성명]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BRT추경 전액삭감에 대한 대책위 성명

시의회 산건위의 버스활성화 관련 추경예산 전액 삭감에 즈음한 논평

–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3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
서,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등 용역’ 예산 3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우리는 대전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 시내버스 살리기를 외면하는 시의회를 이해할 수 없
다. 사회적 약자이자 교통약자인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교통의 위기와 이에 따른 시민불
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매번 악순환처럼 되풀이되는 요금인상과 서비스 악화, 굴곡장대
노선과 정시성 부재로 인한 시민불편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시민의 고질적인 고통이다. 운
수사업자들은 적자로 종사자는 낮은 처우로, 시민은 높은 부담에도 불구히고 형편 없는 서비스
로 버스교통자체가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이다.

이런 버스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
로 시민불편을 방치하는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대중교통육성법의 입법이 완료
되지 않았다는 것도 예산 삭감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할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정부의 입법이 없으면 아무것도하지 말아야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식의 의정활동은 지방의회의 존립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
을 수 없다.

이 사안의 시급성은 개통을 눈 앞에 둔 지하철과 버스교통의 연계 및 이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어야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혼란 없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집행할 수 있음을 의회는 알아야 한
다. 계획도 준비도 없는 행정이 가져다줄 시민불편은 엄청난 것임을 시의회가 이해해야할 것이
다.

우리는 시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행해지는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임을 경고하며, 향후 에결위 등의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 서민들의 교통 수단인 버스를 살리기 위
한 기초예산으로써 대중교통기본계획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9월 3일

경전철반대 BRT시스템전면도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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