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제주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제주시의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그동안 유
보해온 ‘제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을
또 다시 다룰 예정이다.

환경부는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였다. 1
회용품 신고포상금제는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을
금지하였으나 일부사업장에서 법규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
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의회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업
체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주시의 조례안을 계
속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1회용 쇼핑봉투의 유상판매, 1회용 컵 보증금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회용품을 사용하
는 소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04
년 7월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1회용품 신고포상
금제’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거나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
고발은 당연한 시민의 요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조례제정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제주시의회는 제주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시가 제출한 ‘제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
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을 촉구
한다.

2004. 8. 29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경숙 홍성직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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