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사회단체보조금! 관 주도 일방 행정에 필요한 행정 보조금인가?

논 평
2004.6.30

사회단체보조금!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인가?
관 주도 일방 행정에 필요한 행정 보조금인가?

– 전북도의회 결산보고서 분석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사회단체 보조금의 편법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전라북도 도의회의 결산보고서 분석결과는 전라
북도가 지역 현안을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주민을 동원하는 관 주도의 여
론몰이 행정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부당하게 이용되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관변단체에 대한 편법과 중복 지원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
하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음에도 구태를 버리지 못하
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지원해온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사
업의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민간
단체를 행정의 통제 아래 두려한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행정이 21세기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의 가면을 쓰고 나탄난 것에 불과하다.

3.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선동에 가까운 일회성 홍보와 모든 행정 조직과 관변 단체를 총 동
원한 궐기대회의 행사 경비로 5억3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담당부서의 분산 예산 편성을 넘어 더
큰 문제를 불러왔다. 갯벌과 지역경제를 고려한 부분개발이나 해수유통 방안을 흑백 논리로 일
방적인 반대 논리로 매도했으며 환경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핵폐기장 유치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사업의 실익을 따져야하고 끈임 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
한 발전 전략을 확정지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이나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자기 확신
이 지나쳐 그것이 절대 진리인양 느끼는 자기 최면에 걸려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
다.
여전히 잘못된 발전전략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취지를 이해 못하고 중앙의존적인 태도를 이제
는 버리고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이 정 현 063)286-7977, 011-68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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