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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이형규 행정 부지사의 산자부 방문에 대한 입장

논 평

2004.6.23

전라북도지사는 핵폐기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 이형규 행정 부지사의 산자부 방문에 대한 입장.

이형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산자부를 항의 방문하여 공모 일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 하면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전센터 유치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고 한다.

전라북도지사는 핵폐기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그러나 전라북도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의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볼 때 아무런 개입의 자격이 없
음 에도 – 핵폐기장 예비 청원은 해당 자치단체만 가능함 – 주무 부서를 찾아가 원전센터
포기 운운 하는 엄포를 놓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핵폐기장 문제 해결이라는 논의 테이블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핵폐기장 공모 절차를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정책과 핵폐기장 부지 선정이라는 국가적 난제와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
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일방적인 공모 절차를 강행하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녕 전라북도지사는 핵폐기장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기로 작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보 부족인가? 의도된 정치적 행위인가?

부안사태를 겪으면서 구성된 에너지 민관 포럼은 핵폐기장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핵폐기장 유치 일정 중단 요구, 부안문제에 대한 종
결, 각 지역에서 한수원 철수라는 세가지 제안이 받아들여지자 민관 포럼을 탈퇴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의 답변은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를 하자는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따
라서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민간 측 참여 단체는 정부의 일방 추진의 들러리를 거부하고 탈퇴
입장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6월21일 산자부를 방문한 부지사의 행동은 지역 언론의 뒷북치기에 편승한 전라북도의 언론플레
이이거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핵 폐기장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
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한수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핵 폐기장 유치의 걸림돌을 앞장
서 걷어내는 행위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구멍 뚫린 도정을 핵 폐기물로 메꿀 수 없다.

최근 전라북도는 산업혁신 클러스트 미지정, 김제신공항 착공 연기, 국가균형발전 혁신 계정의
예산 반영 저조 등에서 드러나듯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인프라를 반영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참여정부의 분권, 균형발전의 취지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앙의존적 태도를 버리지 못한 때문이다. 핵폐기장을 필두로 한 첨단방사
능산업(이른바 RFT)이 잘못된 지역발전 전략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전라북도 계속해서 방사능
산업을 고집하는 것은 지역특화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호기를 제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핵폐기장이 전북 발전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이 정 현 063)286-7977, 011-68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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