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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7공구 환경영향평가 믿을 수 없다!

송도 7공구 환경영향평가 믿을 수 없다!
– 요식적인 행정절차,밀실행정 경제자유구역청을 규탄하며 –
1.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7공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작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을때 그 내용의 심각한 부실성을 지적한
바 있고, 결국 환경단체의 요구에 의해 열린 올 1월 공청회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용역업체가 8
년전 논문를 베껴 쓰는 등 거의 날림수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만천하에 밝혀
진 바 있다.

2. 그 이후 경제자유구역청은 초안의 부실성을 인정하고 충분히 보완을 한후에 환경영향평가 본
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3개월만에 지난 4월초에 본안이 완성되어 환경부에 제출
되었고, 이달 안으로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협의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3. 이에 우리는 초안에서 제기되었던 부실한 내용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확인키 위해 경제자유
구역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공개할수 없다는 입
장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구태의연
한 밀실행정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초안에 대한 심각한 부실성이 들어났던 것이어서 더더
욱 그렇다.

4.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본안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또다른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실제
로 초안에서 누락되었던 조류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4계절을 조사해서 내용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만에 보완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특히 알려지기로는 2월달
에 단한번의 조류조사를 했다고 하나 그 시기에는 철새들이 거의 없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또한 주변 해역의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펌핑방식의 갯벌매립방안에 대한 재검토
방안과 복토용 토사확보에 대한 문제등 초안에서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5. 이에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본안 공개를 강력히 주장한다. 과거 경인운하 추진시에 4차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모두 본안을 공개한 바 있다. 만약 계속 공개를 안할시 경제자유구역청
앞의 규탄시위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년 5월 17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 ☎426-2767, 011-9156-6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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