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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산 발파사고에 대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정책 의견서

○ 5월 17일 봉서산 서부대로 개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사고로 인해 인근 지역 아파트와 정차 차
량, 심지어 운행 중인 차량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50여대와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고 지나
던 차량에 파편이 날아드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명 피해가 없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
번 사고는 18일자 본 단체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명백한 인재(人災)이면서 그간 시민사회단체가
주앙한 부지 내 거대 암반층으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우려를 무시한 ‘행정재해(行政災害)로 밖
에 볼 수 없다. 이에 본 단체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봉서산 서부대로 개설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원인 규명 및 점검>
1. 먼저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발파 요령과 지침, 주변 안전 조치 등 발파 작업을 포함한 모든
공사 과정에 대한 점검과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발파공사 안전규정상 직선거리 50m 이내에 시설물이 있을 경우 무진동 공법을 적용하고,
150m 이상일 경우에만 일반발파(대발파)공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사전 영향평가
없이 일반발파공법을 적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엄중 점검해야 한다. 또한, 발파 지표층에는
폐타이어와 같은 보호막을 설치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한다.

3. 또한 사전 환경성 평가과정에서 주변 환경 영향 및 주민 피해 저감 대책이 철저히 수립되었는
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
1. 천안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감리단’
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

2. 서부대로 개설공사는 현재 수준되어 중지되어야 하고, 이후 복원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아
야 한다. 그 유로 첫째, 앞으로 약 3-500여회의 발파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밑으
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욱 견고한 암반층을 만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무진동공법을 적
용한다고 할 때 1회 발파에 약 2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엄청난 추가 재원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무진동공법을 적용하더라도 진동과 발파로 인한 소음 등 주변 지역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알다시피 봉서산 서부대로 개설구간 암반층은 인근 일성아파트와 청솔아파트 전체
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아래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진동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 사태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원방안>
1. 따라서 현재 15%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층 정지부 절개 및 발파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 상태
에서 앞측 평지공원개발 부지는 현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향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이렇게 될 경우 애초 목적대로 평지공원 개발이 어렵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 도로 개설 구간
도 봉서산과의 녹지축 연계를 위해 개착 후 터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복원해야 한다.

2. 처음 잘못 꿰어진 단추는 다시 풀어 똑바로 채워야 한다.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 및 영향 평
가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제2, 제3의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봉서산 서부
대로 개발 공법 및 개발 계획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때다.

3. 이 모든 논의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거듭 ‘시민감리단’ 및 ‘사업검토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을 거듭 제안한다.

충남 천안시 봉명동 264번지 2층 T 572-2535/F 572-2592
담당 : 차수철 사무국장 016-373-2535 / cs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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