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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노대통령 탄핵 기각결정은 민주주의의 상식

헌재의 노대통령 탄핵 기각결정은 민주주의의 상식
– 이제 노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개혁정책 본격화 해야-

헌재의 노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결정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상식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온국민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 수호의지
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온갗 특혜와 기득권을 온존시키려는 수구세력의 정치구조의 파행성이 빚은 국민들을 소외시킨
채 벌어진 자신들만의 63일간의 대정쟁은 국민의 심판앞에 한갗 보잘 것 없는 역사적 헤프닝으
로 막을 내렸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21세기 한국호가 나아가야 할 비젼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새롭게 그 첫걸음을 힘들게 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희
망과 역사의 새로운 흐름에 그 힘을 보탤 수 있는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노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민주개혁과 사회개혁 정책이 각 부문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평화정착, 정치·경제개혁, 인권과 복지, 지속가능한 사회 개혁의 방향
과 내용을 분명히 할 때, 개발독재가 낳은 후유증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 과제는 ‘과거권위주의 체제하의 정부운영 원리를 민주화하여 개발독재의
파괴적 시스템의 악순환을 극복하는 것이다.
개발성장주의의 지상목표를 위해 부동산투기, 학벌주의, 지역주의, 반인권, 대형환경파괴,국고
낭비 등의 수많은 문제들을 합리화시키고,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를 공고화 시키는 후진적인 사회
체계를 양산해 온 것이 바로 개발독재가 지니는 반역사성과 반민주성이다.

문제는 이러한 파괴적 시스템이 정부의 거대한 관료조직속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서, 온존·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대한 공룡으로 비유되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개발정부 시스템은 거대한 예산과 자신들의 조직
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정치세력, 건설자본과 끊임없이 유착하면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
토의 균형발전이나 자연생태계 및 지역사회와 문화를 고려하지않는 대형 파괴 적 개발로 국고낭
비와 국민적 저항,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범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새만금, 부안핵폐기장,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천성산 구간, 경인운하, 시
화호, 화옹호, 내린천댐, 한탄강댐, 동강댐, 사리원댐, 괴산댐, 도암댐, 북한산관통도로, 강남순
환고속도로,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터널,지방공항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지방분권과 지속가능한 균형적인 국토정책을 위해서는 파괴적 개발이 발전이데올로기가 되는 ‘개
발정부 시스템’의 일방적 권위주의 체제의 파괴독재의 유산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정치개혁과 부
패구조의 청산도 난망할뿐더러, 21세기 창조적인 선진 한국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선진국 들은 이미 환경과 경제의 상생전략으로의 방향을 잡은지 오래전이다. 이러한 생명과 평
화의 세계사적 흐름을 무시하고,구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인간과 자연의 본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역사의 큰수레바퀴에 치어 추풍낙엽처럼 절멸할 것이다.
시민사회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안적 정책계발과 시민속에서 풀뿌리 주민운동을 통하여
생산적인 시민운동의 전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다시한번 민주주의의 수호, 촛불정신을 되새기고, 우리사회의 개혁과제에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한
다.
2004. 5.14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당: 김달수 생태도시국장 (465-0221/018-20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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