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환경부 왜 이러나?

환경부 왜 이러는 건가?
– 국립공원 계룡산 관통터널 환경영향평가 부실등 생태계 파괴 면죄부 역할, 환경부는 자성 해
야 –

국립공원 북한산 관통도로에 이어 국립공원 계룡산에도 4차선 관통터널이 예정되어있어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

이는 건교부가 기존도로의 현황에 대한 허위자료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면죄부적 협의를 해
준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환경부가 협의해준 노선은 계룡산 국립공원의 도덕봉과 백운봉,관암산에서 발원하는 동월계곡과
가리울골을 가로지르는 곳이다. 1차환경영향평가서(1999.1)와 2차환경영향평가서(2002.1) 어느곳
에도 이 두 계곡에 대한 수생태계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립공원 구역 경계선 남쪽의 관암산 자락에서 북쪽의 사봉소류지까지 4.87Km구간에 길
이 2665m 와 695m 짜리 터널2개가 계획되어있어 터널공사과정과 그 이후에 지하수에 끼칠 영향
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영향평가(지반의 투수성조사, 수압측정,지하수유출량평가와 영
향예측 등)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위한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임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태여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
여 더 이상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들어와 오히려 환경정책이 후퇴하면서, 환경부가 여전히 개발독재의 관행과 부처이기
주의적 관료주의의 폐습에 젖어,환경부의 역할이 ‘힘없는 부처의 말석’이자 ‘정치적 고려’의 대
상으로 인식되고, 심지어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대형환경파괴에 앞장서는 개발부처에 면죄부
를 주는 악역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내려온 것이 현실이다.

그 단적인 예가 현재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새만금 간척사업, 핵폐기장 문제, 경부고
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문제 등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의 삶의 질, 비젼과 정책을 가늠할 분기
점이 될 환경현안들에 대해 환경부가 본연의 자세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건교부등
의 맞춤형 허위연구자료에 넘어가 결과적으로 대형환경파괴와 국민혈세의 낭비, 사회적비용의
증가, 후유증 등을 사전에 예방해야하는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우리는 신임 곽결호 환경부장관이 개발부처와의 정책조율 과정에 소신을 가지고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있는 국토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
다.

곽장관은 21세기 환경과 문화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계발과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현재 부산시민과 영남인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문제도 안전
성,경제성,환경성 등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생태보전지구와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기존관통노선 백지화를 통한 대안노선을 찿을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93년 환경부는 고속철도 공단이 제출한 부산-경남노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천성산의 22개 늪
지에 대한 기술도 한줄도 없고, 30여종이 넘는 보호대상 동식물도 단 한종도 없다.”는 부실한 보
고서를 검토하고 승인을 해 준바 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 21세기 최고의 경쟁력이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개발부처이기주의와
여기에 결탁한 일부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의 마피아식 ‘개발트러스트’는 해체되어야 한다.

무엇이 정작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게하는 개혁의 내용인지를 성찰할 때다.

2004.5.12
부산환경운동연합
담당: 김달수 생태도시국장 051-465-0221/018.202.4401/dal725@kfem.or.kr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