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2005년 인천시 예산정책토론회 논평(4/28)

2005년도 인천시 예산정책토론회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인천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여성복지보건분야와 건설교통분야를 필두로 총 8개분야의 2005년
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기
대와 욕구를 총족’하기 위한 목적의 인천시 예산정책토론회가 해를 넘길 수록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평가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한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인식에서 금번 예산토론회에 참여하는 우리
의 태도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지난 3년간 개최된 각 분야별 예산정책토론회과정에서 당시 제안된 시민사회의
의견 및 요구가 인천시의 행정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론회 과정
에서 제출할 것이다.
의견수렴 없는 예산정책토론회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시민사회의 폭넓은 관
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미 인천시에게 지난 3년간 각
분야별 의견수렴 내역을 각 토론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우리는 예산정책토론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각 분야별로 인천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를 미리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진행된 예산정책토론회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했다는 긍정성도 있지만 다른한편 주요쟁
점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끌어내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각 분야별
주요쟁점현안을 금번 논평을 통해 제시함으로서, 토론회 당일,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과 추진계획
이 제시되기를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금번 종합토론회에 분야별 사회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시의 방침전환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면서 한편, 시민단체 추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
다.
우리는 그 동안 종합토론회 참여인사가 분야별 토론회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로 구성된 점, 그
리고 시민단체 추천자 참여요구에 대한 시의 소극적 태도 등을 문제제기하였다. 금번 토론회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사회자 추천권을 해당 행정부서에서 갖고 있기에 여전히 한계는 노출되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제시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견지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며, 인천시 또한 우리
의 요구와 주장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별 주요쟁점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분야별 주요쟁점현안 □
여성복지보건
•순수시비에 의한 빈곤계층 지원방안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복지인력 확충 운영 방안-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공공복지인력 확충
•고령대책-여성노인 복지계획, 재가노인복지 활성화, 치매 호스피스 정책

지역경제
•지역혁신클러스터 형성방향
•실업율 해소 및 일자리 창출방안-공공부문에서 청년취업
•지역내 기업의 중국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대책

건설교통
•인천광역시하천추진단 지원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대책-버스노선개편
•자전거전용도로 활성화방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수인선 건설

문화관광체육
•인천문화재단설립
•인천관광공사 설립
•프로축구단지원 및 지원조례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최저주거기준 마련
•항동(월미도) 층수 제한 해제 문제

환경녹지
•인천광역시하천추진단 지원
•바닷모래 채취
•인천 앞바다 도서의 난개발
•인천 대기질 개선대책

항만공항물류
•남항․북항 배후도로망 및 남항 연육교 건설
•항만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활성화 및 포트세일즈 방안
•항만배후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
•송도신항 34선석 및 270만평 항만배후물류단지 건설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국내․외자유치 계획

바른예산수립을 위한 시민연대
유네스코 인천광역시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사회복지연대, 인천YMCA,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
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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