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탄핵무효·부패정치척결을 위한 인천 시국선언문(3/15)

탄핵무효 ·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시국선언문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폭거가 저질러지고 말았다.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고 오로
지 총선만을 겨냥한 당리당략으로 무장한 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신성해야할 국회의사
당이 짓밟히고 만 이 사태를 우리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쿠데타로 규정한다. 수십년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던 6월 국민항쟁의 승리가 이제 부패한 수구정치인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한다.

이들이 저지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있고, 나라를 둘러싼 정세
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과연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가? 이는 탄핵소추 가결후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더욱 높아지고, 전국의 거
리를 가득 메운 국민들의 물결과 손에 손에 촛불을 든 분노한 시민들의 ‘탄핵무효 · 국회해
산’의 함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명백해진다. 임기를 불과 한 달밖에 남
기고 있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국민적 동의도 없고, 법리적 타
당성도 없이 저지른 탄핵소추 가결은 원천 무효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오히려 부패정치를 연장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의 정략적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야3당은 급속하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
는 내각제개헌과 총선연기라는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긴다면 더 높은 국민들의 저항만을 불러 일
으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헌정질서가 유린되어 혼란해진 정국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국
민들이 주장하는 탄핵무효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은 의회쿠데타를 저지른 정당과 정치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수십년의 피와
땀으로 쟁취하고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2의 6월 국민항쟁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
다. 우리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탄핵무효투쟁이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와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밝혀두며, 앞으로 탄핵을 무효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부패정치
를 척결하기 위해서 인천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04. 3. 15.

탄핵무효 ·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인천준비모임

admin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