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체르노빌 그 후 19년, ‘반환경적, 반생명적 핵에너지 확대 정책 중단하라’

체르노빌 그 후 19년, ‘반환경적, 반생명적 핵에너지 확대 정책 중단하라’

○ 2005년 4월 26일은 핵발전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억되는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지 19주년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체르노빌 접경지역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에 거주하던 수백
만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30만명 이상이 이주했으며, 소련 정부는 당시 체르노빌 사
고로 인한 손실비를 4조∼6조 7천억원, 정화비용을 25조원으로 추산했다.

○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조사들은 체르노빌 사고의 악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방사능 낙진 물질인 세슘-137이 넓게 퍼진 이 지역들은 자연적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이나 생산되는 특정 식품, 야생 동물의 방사능 오염 농도가 평균 허용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각종 암을 발생률이 높아지고, 출생률은 낮아지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으
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체르노빌 사고를 겪은 유럽 국가들은 탈핵 움직임과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핵발전소 수요 둔화와 경제성에 대한 재고와 친환경적
에너지정책 요구 여론을 통해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행복 에너
지’, ‘친환경 에너지’라는 기만적 광고로 2017년까지 동해안 지역에 8기의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에서도 20기가 건설 중이고, 40기가 추가 건설될 예정
이다.

○ 핵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 위험과 갈등을 초래하는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단 한 번의 사
고로도 인류의 삶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 반생명적, 반환경적 핵에너지 확대 정책은 이제 우
리 세대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한 친환경적 에너지
체계를 물려주어야 한다.

○ 요즘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모든 정책 과정에 우선한다는 논리로 동시다발적 전국 유치
를 받고, 이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부추겨 관련 지역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불
거지고 있다. 핵폐기장 선정은 관련 제도, 연구개발, 사회 신뢰 구축 방안 등 명확한 정부 정책
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함께 구축되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행과 사회적 갈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문의: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승화 간사 (02-735-7000/ 011-9083-3968)

2005년 4월 25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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