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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버스터미널 분리도로 교통영향심의 추진에 대한 입장

종합버스터미널 분리도로 교통영향심의 추진에 대한 입장

참여자치21과 광주경실련, 광주환경연합은 금호산업이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의 승객대합실
과 신세계백화점을 분리하는 도로개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서구청에 신청하고 서구
청은 광주시에 재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금호산업의 ‘이기주의’와 ‘꼼수’

금호그룹은 이미 지난해 7월28일 서울에서 개최한 기업설명회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터미널
부지 일부를 매각해 127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식발표 한 바 있다. 이어 금
호산업은 지난해 터미널 축소방안마련을 위해 모 대학 도시공학전공 교수에게 용역을 발주
하기도 했다.

우리는 먼저 공공시설인 터미널에 대해 시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축소 매각방침을 밝힌
금호그룹의 태도는 기업논리를 앞세운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봤다. 이에따라 그동안 금호
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오던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금호산업이 터미널
축소 매각이라는 의도를 숨긴채 도로개설을 추진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는 ‘꼼수’
를 부린 것이다.

▶ 이기주의적 발상 : 금호는 지난 89년 4월 터미널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종합버스터미널
을 조성하기 시작, 93년 문을 열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동안 수많은 ‘특혜’를 받아왔다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터미널 사업자 시행허가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과 토지수용과정, 신세계백화점 임차과정, 백화
점내 시민광장 용도변경과정 등에서 얻은 행정적, 재정적 혜택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금호산
업이 현재상황에서 이용객 감소을 이유로 터미널 축소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
상이며, 특히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대
표적인 공공시설인 터미널에 대해 시민적 합의나 행정적 절차에 앞서 그룹차원의 매각계획
을 발표하고 추진한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으로서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라
고 본다.

▶ 꼼수 : 금호는 현재 터미널 축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터미널 축소의 타당성
을 제시하고 시민적 합의를 기초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또한 터
미널 시설변경은 시장이 결정 고시하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금호
가 터미널을 분리하는 도로개설을 위한 교통영향심의를 요청한 것은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
장한 기업답지 못한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자신
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2. 우리의 요구

▶ 시민적 합의 없는 터미널 축소 매각 즉각 중단하라 : 버스터미널은 대표적인 도시계획시
설이며 공공시설이다. 그런데도 이를 운영하는 금호산업이 공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기업논
리를 앞세워 음모적으로 축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공익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들을 우
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금호산업은 시민적 합의 없는 터미널 축소 매각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통여건의 변
화 등을 감안할 때 터미널 축소의 불가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학적인 검증을 토대로 한
시민적 합의와 공감대에 기초할 때 만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금호가 그동안 터미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엄청난 특혜는 애써 무시하면서
당장의 운영현황만을 앞세운다면 스스로의 성장 역사를 부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스
스로 폐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 터미널 축소 매각에 대한 검토 없는 교통영향평가 안된다 : 금호의 의도가 명백하고 현
재 추진과정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대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간과한 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벌이는 것은 기업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에 다름 아니
다. 따라서 서구청은 즉각 금호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서를 반려해야 할 것이며
광주광역시도 서구청의 재협의 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금호산업과 서구청 및 광주시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민적 합의 및 공감대 없이 기업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처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월 29일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광주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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