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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부안 사태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부안 사태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민주적 절차 진전은 환영하나 또 다른 지역 유치경쟁 부추겨서는 안된다.!

■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
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
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지난 다섯 달 동안 정부의 비민주적 절차와 핵폐기장 졸속 강행에 맞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법 처리와 경찰 폭력에 짓밟히면서도 가열차게 싸워왔던 부안군민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
한 것이며 정부가 졸속 강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점에서는 일보 전진
한 것이라고 본다.

■ 그러나 진정 정부가 잘못 결정된 국책사업의 과오를 인정하고 부안군민에게 사과할 의지가 있
다면 공권력과 금권을 앞세워 핵 폐기장을 밀어붙였던 산자부의 관료와 한수원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자부장관이 사과하고 향
후 유치계획까지 밝힌 마당에 더 이상 다른 이유로 주민투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합의해 부안군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부안사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지한 통찰과 반성 없이 또다시 주민의 유치 신청이
라는 주민수용성만으로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또다시 미봉책으
로 부안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핵 발전 정책과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핵 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고
집하는 한 핵폐기장과 핵산업단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경제성과 효율성 논란이 계속될 것이
다.
따라서 정부는 부안 사태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민. 관 기구를 구성하여 핵폐기장과 핵발전 정책을 논의한 뒤 과학적인 지질조사 등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의 원칙과 방법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핵폐기장 부안 유치 실패 위기에 급급하여 또다시 졸속으로 유치경쟁을 부추긴다면 제2,
제3의 부안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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