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여수산단 정부대책 촉구 범 시민위원회 기자회견

□ 때 : 2003년 12월 8일(월) 오후2시 ∼ 오후2시30분
□ 곳 : 석창사거리 교통초소앞 (천막농성장 앞)

순 서

사회 : 이상훈 범시민위 집행위원장

□ 범시민위 1단계 천막농성 경과 보고 ——– 강용주 집행위원장

□ 정부/전남도/산단입주업체에 대한 성명서 —– 백길자 / 이상률 공동대표

□ 기자단 질의 및 응답 ——– 사 회 자

□ 마침 선언

□여수산단정부대책촉구를위한범시민위원회□
천막농성 경과 발표
—————————————–
[주요 일정별 경과 보고]

10월 14일(화) 여수산단 환경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제 단체 대표자회의 (여수시
2청사 3층 대회의실, 15:00, 연대회의 주최)
10월 15일(수) 범시민위원회 집행위원회(재향군인회 사무실, 11:00)
10월 17일(금) 범시민위원회 집행위원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11:00)
10월 19일(일) 범시민위원회 집행위원회(시민협, 16:00)
10월 20일(월) 범시민위원회 대표자 회의 및 여수산단정부대책 촉구 전국 기자회견 (여수시 1청
사 3층 대회의실, 대표자회의 11:30, 전국 기자회견 14:00)
10월 23일(목) 실무설명회 및 집행위원회(재향군인회, 12:00)
10월 27일(월) 집행위원회(시민협, 12:00)
10월 28일(화) 여수산단 정부대책 촉구 여수시민결의대회(여수시 1청사 앞, 11:00) 대표자 회의
(학동, 13:00), 1차 홍보전단 제작
10월 29일(수) 집행위원회(새마을운동지회, 11:00)

11월 3일(월) 대표자 회의(여수시청소년수련관 A/V실, 17:00)
11월 4일(화) 집행위원회(새마을운동지회, 09:00)
11월 4일(화) 여수산단 정부대책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주삼동 석창사거리 농성장, 11:00) 여수
산단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서한 발송(대통령 비서실)
11월 5일(수) 대표자 회의(천막농성장, 14:00)
11월 7일(금) 공동대표단, 노무현 대통령 광주전남 시도민 간담회 참석(광주시)
11월 8일(토) 집행위원회(천막농성장, 14:50)
11월 10일(월) 집행위원회(천막농성장, 16:00)
11월 12일(수) 대표자 회의 및 집행위원회(천막농성장, 14:00)
여수석유화학산단문제해결 간담회 요청 공문발송(전남도지사, 국무총리, 여수산단 업체 대표)
11월 15일(토) 공동대표단- 여수시장 간담회(여수시 1청사 시장실, 10:00)
11월 15일(토) 대표자 회의(주삼동사무소, 11:30)
11월 24일(월) 범시민위원회- 여수시 관계자, 여수산단 관련 정책협의회 2차 홍보전단 제작
11월 27일(목) 대표자 회의(여수시 1청사 상황실, 12:00)
범시민위원회- 여수산단 기업 대표 간담회(여수시 1청사 3층 대회의실, 14:00)
11월 28일(금) 범시민위원회- 전남도 정무부지사 간담회(천막농성장, 15:00)
범시민위원회- 여수시장 간담회(천막농성장, 16:00)
대표자 회의(천막농성장, 16:30)

12월 3일(수) 집행위원회(천막농성장, 15:30)
12월 4일(목) 전라남도 오현섭부지사/실무국장단-범시민위 집행위원 간담회(전남도청.오전10:30)
12월 8일(월)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천막농성장, 회의 12:00, 회견 14:00)

[주요 내용별 결과 보고]
□여수산단정부대책촉구를위한범시민위원회□
정부/전남도/산단입주업체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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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일 여수산단 호남석유화학의 폭발사고로 시작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환경안전 대
책마련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촉구하는 범시민위 활동이 54일째를 맞이하고 있고 석창사거리
의 천막농성은 35일째 전개되었다.
우리 범시민위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 여수국가산단의 실질적인 설립과 운영, 관리의 주체로
서 국세등 이윤만을 가져가고 공해와 지역공동체 파괴의 결과를 여수시민에게만 책임지우는 불합
리한 여수산단의 운영제도와 정책을 개선하여 줄 것을 줄곧 요청하였다. 또한 전라남도는 중앙
정부의 산단 관련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주요한 지방정부로서 여수산단의 환경과 재난관리의 실제
적인 전라남도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 심각한 공해 및 위험산업의 입주로 인한 외국과 타지역에 비해 여수시민의 불안증
가와 여수 지역사회 기여의 미진함을 들어 석유화학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본사(그룹) 차
원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각오를 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전라남도, 산단입주기업에 대한 범시민위원회의 35일째 천막농성을 통한 대책요
구와 주장에 관련 기관과 기업의 입장이 참으로 미진함에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여 줄것을 요
구하며 관련기관과 기업의 대책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분명 해당 기
관과 기업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1. 노무현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는 2003년 12월 10일까지 범시민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발표하라!
1) 정부는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재난 관리시스템 마련, 여수산단 노동
자와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위해성 조사와 대책마련, 여수산단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국세의 지
방세로의 전환과 특별교부금 증액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자금 확보, 여수산단과 여수의 낙후된
교통대책마련등 총 4개사항에 대한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대책과 대안을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2)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여수 31만 시민
과 전남동부권 100만 시민의 환경과 안전으로부터의 생존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여수산
단의 경제적 이익을 국세로만 가져간 정부의 이윤을 지역사회의 이윤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을
즉시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당과 정치권은 죽음의 땅으로 30년 넘게 방치된 불합리한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안전과 운
영 관리대책, 국세와 지방세 기형화, 석유화학산단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너무
나 무능력한 정치행위에 실망감을 느끼며 실질적으로 정부와 함께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운영과 관
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박태영 도지사는 여수산단의 문제가 여수지역사회 현안이자, 곧 전라남도의 현안임을 인식하
고 여수산단의 환경.안전문제와 지역경제기여도 증대를 위해 뼈를 깍는 책임있는 정책과 행정을
촉구한다.
1) 대기환경규제지역이자 대기오염특별관리지역인 전국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인 여수산단의 환
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종합대책실행을 내년 상반기중에 전라남도의 조례로 제도화하고, 여수석
유화학산단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정부의 기준치보다 더 강화한 배출기준을 확정발표하여야 한
다. 만일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이를 실행할 수 없다면 전남도민의 환경과 생존권을 무시하
는 것으로서 더 이상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대기업이 입주한 여수석유화학 기업의 지역 하도급업체와 부품업체를 말살하는 살인적
인 대기업의 하도급 정책 개선에는 등한시한 채 외국인 투자유치와 각종 환경.안전규제 완화만
을 강구한다면 분명 전남도민의 퇴진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3.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지역사회 기여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은 석유화학산업이 가지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이행를 실행할것을 다시 한번 관
심을 촉구한다.
1) 12월 6일까지 여수산단의 지역사회기여를 위한 실무조정회의 개최에 참여의사를 표한 기
업이 1개사에 불과한 사실에 실망감을 느낀다. 작년 여수산단 노조의 기업매출 총액중 극히 일
부지만 지역발전기금 증액 요구에 대해 임단협 협상과정중 여수산단 유력기업의 공장장이 ‘월급
받아 지역사회에서 술 마시고 밥 사먹으면 그것이 지역사회 기여이지, 별도의 지역발전기금 증액
은 필요없다’고 일축한 유명한 지역비하적인 일화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우리는 호남석유화
학 폭발사고, LG화학 폭발사고등이 빈발한 올해에도 석유화학 기업이 환경과 안전에 불안해 하
는 지역사회 기여대책이 없음에, 얼마나 여수지역이 그들의 관심밖인지 알 수 있다.
2) 범시민위는 석유화학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LG그룹 5개사와 비LG계열사 5개사등
총 10개사의 공개적인 실무조정회의 참여를 제안하며 지역사회 기여발전을 위한 석유화학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전라남도, 석유화학입주기업에 촉구하며 이를 위해 범시민
위는 여수시민의 안전과 생명, 생활상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요구사항을 관철하여 나갈것
을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2003년 12월 8일

석창사거리 천막농성장에서 천막농성을 잠정중단하며

여수산단정부대책촉구를위한범시민위원회
한국예총여수지부, 진남제전보존회,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경영인협의회, 여수시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여수시협의회, 여수YWCA,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산단민주
노동자연합, 여수경실련, 실업극복여수운동본부, 새마을운동본부여수지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
시민재단, 민주노총여수시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강용주여수시의원, 민주노동당여수지구당, 전
문건설업여수협의회, 6·25 참전회, 재향군인여성회, 상이군경회여수지회,군경유족회여수지회, 6
·25 참전학도병동지회, 대한경우회, 경찰참전전우회, 충의회, 여수운송협회, 전교조여수초등지
회, 전교조여수중등지회, 전교조여수사립지회, 주부교실여수지회, 여성유권자연맹여수지회, 여성
자원봉사회, 대한어머니회, 미용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6.25참전경찰동우회, 한국근우회, 여수
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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