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노무현대통령은 눈과 귀를 열어 부안상황을 직시하라!

“- 노무현대통령은 눈과 귀를 열어 부안상황을 직시하고
경찰계엄 해제ㆍ연내주민투표 실시 즉각 수용하라! ”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부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
기로 결의하였다.
이라크 전투병 추가 파병반대, WTO 자유무역협정, 손배가압류와 노동 탄압 그리고 총선을 앞
둔 정치개혁 운동 등 시급하고 절박하지만 부안의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어 현안을 잠시 미룬
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일일 파업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 우리는 부안 문제의 원인과 오늘의 결과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무책임함에 있
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연내 주민 투표실시를 거부하면서 부안 주민은 물론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의 거
센 반발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원로들의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 실시라는 중재 안에도 불구
하고 “질서 유지 후 대화”라는 공허한 말만 하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구부러진 잣대를 들이
대며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부안을 폭도가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유언비어가 횡횡하는 공포스러운 곳으로 비하하고 있다. 군
사정권 시절에나 나올법한 말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해대는 참여정부 대통령의 모습에서 참담함
과 굴욕감을 느낀다.

○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지도자를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
꾸어온 많은 민주인사들이 부안 주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얼마 전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뒤 경찰병력 철수와 연내(조기) 주민투표 실시를 주
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신적 여당이라는 열린 우리당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총선 이전 주민투표
를 주장하고 있다.
오직 노무현대통령만이 인의 장막에 갇힌 채 자신의 오만과 독선으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
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는 싸움에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한다. 돌진과 진격의 대
상은 힘없는 주민이 아니라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잡지 못하는 낡은 시스템이다.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무책임하게 늘어놓
는 다면 대통령의 자질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

○ 우리는 부안 군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 잡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눈과 귀를 열어 부안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풀뿌리
민주주의, 녹색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대통령이 진정 대화
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경찰력을 철수시켜 부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연내 주민투표실시 해야
한다.
사회개혁과 진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핵폐기장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
한다.

2003년 11월27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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