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정부는 지진에 따른 동해안 핵발전소의 안전 대책이 있는가

– 동해안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

○ 지난 20일 일본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의 강진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도 크고 작
은 여진이 감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연평균 40여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점
차 지진 발생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에 새 지진대가 존재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설
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부산, 울산, 경주, 울진 등에 총 1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세
계 어느 곳에도 이처럼 핵시설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원자로시설등의기술
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곳
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이미 동해안 지역은 지진으로
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나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 특히 월성 지역은 1984년부터 활성단층대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규
모 6.5의 강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이미 2004년 울진 앞바다에는 규모 5를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로 인도의 칼파캄 핵발전소가 가동이 정지
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해안 핵발전소의 내진설계에 대한 재검토는 시급하다할 것이
다.

○ 정부는 2017년까지 동해안 지역에 8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2008년이면 수명이 다하는 고
리 1호기부터 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내 핵폐기장 부지 선정 방침
에 따라 동해안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핵폐기장 유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

○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각구조 재분
석과 더불어 지진에 따른 핵발전소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지층의 안전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 신규 발전소 건
설 작업은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문의: 이승화 환경운동연합 반핵․ 에너지위원회 간사 (02-735-7000 / 011-9083-3968)

2005년 3월 22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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