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마산시 소각장 건설반대와 행정소송 관련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3년 11월 26일(수) 오전 11시
*장소 : 마산시청 브리핑룸
*참석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영남지역위원회 이재근 위원장 /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박태현 변호사 / 마창환경운동연합 / 진동 쓰레기소각장 저지투쟁위원회

<기자회견문>

마산시의 무책임한 쓰레기행정은 멈추어야 한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시협)는 최근 전국적으로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싸움과 기만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남 마산
시 진동면 소각장 반대 주민운동에 대한 무책임한 탄압을 그치지 않는 마산시 행정을 규탄한다.
쓰시협은 그 동안 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위주 정책으로 인한 반대 지역주민들의 투쟁이‘지
역이기주의니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무시당하거나 회유정책을 통해 기만당하는 사례를 너무
도 많이 접해왔다.‘무시나‘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공권력으로 진압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
가 바로 경남 마산시의 사례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인한 주민과 마산시의 극한 대립은 지난
96년이래 8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왔고 주민반대로 입지선정이 무산되는가 하면 뒤이은 진동면민
들의 소각장 반대운동은 이제 2년을 넘어가고 있다.

쓰시협은 지난 11월 초 진동면민들의 소각장 반대 결의대회에 지지 성명을 보내면서 환경부와 마
산시의 소각위주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주민들의 운동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제시에
까지 미쳤다면 이제 마산시는 스스로의 폐기물 정책 방향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옳다.

쓰시협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점점 양적,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
결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쓰레기 문제에 있어‘소각’은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대 자
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단선적으로 처리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법이다. 정부는 좁은 영토에서
매립보다는 소각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지만 소각장 건
설로는 쓰레기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 부산물과 지역주민
의 소외, 도시인의 끝없는 생산, 소비, 폐기식의 습관을 장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각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며 미래 세대에게 골고루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도 소각장과 같은 처리장은 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
어 온 농촌 등 저개발 지역에 위치함으로서 환경 부정의(不正義)의 대명사로 볼 수 있다. 그런
데 정부나 일부 주류언론은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려는 지역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
고,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반대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지역사회 모두의 책
임감을 바탕으로 한‘협력과‘참여를 통해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을 달성하는 것에 달려
있다.
감량과 재활용은 마냥 이상적이기만 한 쓰레기정책이 아니다. 이는 쓰시협에서 올해 2차례에 걸
쳐 실시한 소각장, 매립장 성장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
전국 소각장·매립장 쓰레기성상조사 결과 및
마산시 진동 소각장 건설관련 쓰시협의 입장

1. 처리시설 건설우선보다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쓰시협은 2003년 5월(31개 소각장, 매립장), 10월(11개 소각장, 매립장) 두 차례에 걸쳐 소각
장, 매립장의 반입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를 실시하였음.

– 상반기 조사결과 종량제 봉투를 통하여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55.2%가 ‘재활용 가능
한 쓰레기’였으며, 매립장의 경우에는 81.8%였음.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분리수거 대상품목의
경우 소각장에서 27%, 매립장에서 31.6%가 각각 반입되고 있었음.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
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소각장에서 21.3%, 매립장에서 42.9%가 각각 반입되고 있었음.
– 하반기 조사결과 종량제 봉투를 통하여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68.9%가 재활용 가능
한 쓰레기(‘우선 재활용 가능자원’과 ‘잠재 재활용 가능자원’의 총합)였으며, 매립장의 경우에
는 85.4%였음.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분리수거 대상품목을 포함한 ‘우선 재활용 가능자원’의 경
우 소각장에서 57.1%, 매립장에서 64.6%가 각각 반입되고 있었음.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
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소각장에서 23.6%, 매립장에서 21.5%가 각각 반입되고 있었음. 소각장
과 매립장을 총합하여 보면 음식물이 22%, 플라스틱 포장재가 19.5%, 종이류가 16.5%로 높게 나
왔음.

1,2차 성상조사 결과로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의 전체적인 분석이나 지역별 비교자료
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음. 그러나 현 지자체 행정은 시민합의과정을 통한 쓰레
기 감량, 재활용 관리 시스템의 우선 구축보다는 시민저항이 큰 처리장 건설정책에 집중되어 있
어 처리장 사용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환경부가 쓰레기의 원천 감량
과 재활용 정책보다 소각 우선의 정책을 계획하여 2011년까지 소각량을 30%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책임이 있다고 봄. 환경부는 쓰레기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
용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단지 쓰레기를 처리할 대상으로 간주
하여 매립보다는 소각을 우선시하는 폐기물 종합계획을 제출한 바 있음.

2. 소각장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 폐기물 처리시설의 제도적인 설치절차에 따르면 설치 필요성, 용량산정에 있어 시민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 여부를 행정에서 이미 독단적으로 결정한 후 입지선정
절차단계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이마저도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가 많음. 쓰시협은 폐기물 행정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민주적인 논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성상조사를 통해 볼 때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음.

3. 쓰시협 대응방향

쓰시협은 2003년 1,2차 쓰레기 성상조사를 토대로 폐기물 배출원의 분리배출과 지자체의 분리
수거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단체들과 함께 지속적
으로 공동성상조사를 함으로서 소각장, 매립장 등 처리시설 건설위주의 정책보다 폐기물의 원천
적 감량 및 자원순환 우선정책으로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임.
쓰시협의 주요 역할중 하나는 각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설위주의 쓰레기처리
에 대하여 근본적인 차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촉구하는 것임.
마산시의 소각장 건설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
들이 축약되어 있다고 보여짐. 마산시의 사례를 통해 법개정과 제도개선방향을 모색, 법과 제도
에서부터 감량과 재활용이 우선하고, 시민합의의 절차가 존중되도록 촉구할 것임.

2003. 11. 26.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발표자 : 쓰시협 영남지역위원회 위원장 이 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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