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시민의 알권리 묵살하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이성을 찾아…

2003년 11월22일 오전 11시 30분.
마침내 오비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 의견서가 접수되었다.
70명의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주민의견서’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장된 최소한의 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사업주인 대우건설의 편에 서서, 이 작은 권리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
오비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때도, 공고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인근의 집단거주지인 신
우마리나 아파트에 그 흔한 안내방송이나 안내문구 하나 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밤중에 부시
장, 도시과장 및 실무자와 시의원이 오비 신우마리나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 사업이 무난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공청회를 열지 않아야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오히려 분노한 주민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서가 30여건 더 접수되는
헤프닝을 자아내기도 했다.

시민들의 대표로 뽑아준 시의원조차 거제시와 기업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말하지 말고 듣지
도 말것을’ 종용하는 참으로 해괴한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그에 앞서 거제시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서 제출을 막기위하여 갖은 권모술수와 횡
포를 아끼지 않았다.
관련 실국장은 노골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것을 단체 실무자에게 말했고,
하다못해 늘푸른 거제21의 회의 석상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사업이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실무자의 동창생을 의도적으로 도시과에 파견하여 설득작업에 들어가, 하루에 수십번
씩 전화를 해서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인간관계를 이용한 통사정으로 매달리게 하는가 하
면,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며 술값과 밥값으로 지출하였다.

이어 단체 실무자의 친형제에게까지 협박하는 등, 거제시 행정이 하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추한 일들을 서슴치 않고 저질러왔다.

공청회란, 말 그대로 하나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
아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순서중의 하나이다.
오비갯벌을 막아서 거대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 공단으로 변해가는 이 사업을 추진
하면서 공청회 한번 없이, 그냥 사업자가 사업하기 편하게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대체 어느 나
라의 법이며 어느도시의 행정인가!

오히려 사업자가 공청회를 열지 않기위해 의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회피할 경우,
거제시가 나서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독려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거제시가 기업의 편리만을 좇아 기업의 입장에만 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침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가 없는 범법적인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행정과 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거제 시의
원마저 한통속이 되어서, 짜증을 내면서 공청회가 안열려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도대체 거제시청과 해당 시의원의 소속이 어디인가!
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업무추진팀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규탄하며, 관련한 모든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그리고 언론에
알려내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할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이다.

2003년 11월22일

거제환경운동연합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