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태풍 피해 원인을 찾는 시민토론회에 참여를 거부하는 마산시를 비판한다.

지난 9월12일 태풍으로 인한 해일이 마산시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 마산시는 전국에서 가
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그 심각성 때문에 마산시는 전국에서 최초
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방재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산시에 닥친 재해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
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미 한차례의 방재연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
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마산시는 단 한차례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다. 또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
접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시연대는 지난 10월24일 태풍 매미와 관련한 토론회에 마산시에는 행정의 책
임자로서 시민들이 태풍과 관련 시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은 어
떻게 세워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마산시의회에도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
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산시는 지난 11월3일 최종적으로 방재연구위원회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을
운운하며 토론회의 기한을 한정 없이 연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토론회에 불참하겠다
는 입장을 최종 통보하였던 것이다. 또한 애초에 토론회 참여를 약속하였던 마산시의회 건설상
하수위원회도 집행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회도 나가기 어렵다며 약속을 번복하였다. 이는 마
산시에서 태풍 피해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나 요구사항을 직접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도 가
지지 않는 무성의를 태도를 보여 온 것에서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자리에조차 나오지 않
겠다는 오만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마산시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마산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직접 듣고, 마산
시와 의회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여 태풍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마산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마산시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민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마산시가 불
참한 토론회의 결과를 마산시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6일
도/시/연/대(문의 : 252-9009)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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