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 부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는 잘못 결정된 국가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

오늘(24일) 열리는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가 비민주적으로 졸속 강행된 국책사
업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잘못 결정된 국책사업을 바로 잡아나가는 반면교사
가 되길 바란다.

○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든다거나 조금 작게 만들 수 있는 흥정
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잘못된 절차와 정책을 인정하고 핵폐기장 백지화라는 주민의 요구
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국책사업만을 강조하여 “안전성과 경제적 타당성마저 의심받고 있
고 대다수 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강행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이다.

○ 따라서 최근 정부측 협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위도 지질 공동조사단 구성 제안은 공동협의
회의 의제 설정과 조기 타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공동조사단 구성과 활동 범위나 조사 기
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정부 측의 시간 끌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다. 지금 공동협의회가 먼저 논의할 것은 비민주적인 절차나 공권력과 금권을 동원한 산자부
와 한수원의 핵 폐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 인정 등 부안사태의 원인과 과정을 있는 그대로 드
러낸 후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정부의 대화에 임하는 태도 역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의심스럽다. 대화 의지를 상징적으
로 보여줄 수 있는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의 경찰력
이 부안군에 주둔하고 있어 간접적인 행정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군수는 100억 교부세 집
행 계획 수립과 핵폐기장 추진 업무부서 구성을 위해 군의원의 의회 등원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
수원은 여전히 모든 언론과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광고를 통해 부안군민의 감정
을 건드리고 있다.
주민들은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제외한 일체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중단했으나 핵폐기장 유치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동협의회의 운영이 요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나 핵 폐기장
강행의 수순 밟기로 활용하거나 향후 대화가 중단될 경우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갈등을 증폭시켜 더 큰 저항에 직면할 뿐 아니라 핵 정책에 대한 합리
적인 해결 방안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진정 참여정부가 공동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부안군민의 요구를 수
용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국책사업은 투명한 절차나 정확한 정보 제공등을 합리적으로 결
정될 때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대화에 임하는 참여정부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이정현 063)286-7977, 011-68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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