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출범은 또다시 반복되는 국민갈등의 출발점이다

○ 포항, 군산, 영덕, 울진 등 동서해안 인접지역이 핵폐기장 유치 문제로 갈등에 휩싸인 가운
데 정부는 지난 11일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부지선정절차가 발표되지도 않았지만 관련 지역 주민 일부는 핵폐기장
유치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핵폐기장 유치지역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나 지원에 대한 소문들
도 분분하다. 핵폐기장 유치 지역에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본사가 패키지로 이전된다
는 소문은 얼마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연계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서 해프닝으로 끝
나기도 했다.

○ 2003년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는 주
로 핵산업계 관련 인사들로 구성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열흘간 단
1차례의 방문과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위도를 적합 부지로 판정했으나 부실한 조사임이 곧 드러나
기도 했다.

○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 역시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오는 7월내 핵폐기장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정부 일정에 맞추어 급조되었다는 느낌이다. 지금으
로서는 핵산업계 관련 인사들과 몇몇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정부의 의도대로
적합 부지를 만들어내는 형식적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의 출범이 핵폐기장을 둘러싼 또다시 반복되는
국민갈등의 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부지선정위원회의 출범이
아니라 핵폐기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승화 간사(02-735-7000 / 011-9083-3968)

2005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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