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재신임 국민투표 대책위 입장

노대통령 재신임 국책사업 전면재검토등 개혁정책의 내용이 제시 되어야 한다.
-국민과 약속한 대통령 공약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백지화 촉구성명-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우선 국민의 우리사회의 병폐인 부패구조와 정치사회경제,교육
등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개발관료의 저항과 기득권적 수구세력의 포위전략에 밀려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부안군 위
도핵폐기장, 새만금,북한산,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문제 등의 국책사업 갈등과 송두율교수 문제
로 불거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세력의 색깔공세와 발목잡기, 어려운 경제상황과 30%대의 낮은
지지율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민들에게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의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원칙과 실천의지를 약속하고,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는 절차라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없는 재신임투표’- ‘리더쉽 위기와 총선전략’의 정략적 돌파용’ 이라면 아
예 사퇴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신임이 될 경우는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책임이 있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사퇴
와 청와대 인사의 전면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민의 삶과 의사를 무시하는 개발독재시기의 구태의의연한 밀어부치기식 관행의 행정을 일소
하고, 우리사회의 부패구조의 저수지를 형성했던 ‘국책사업과 비자금’ ‘건설자본과 개발관료,정
치인의 철의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는 정치,경제개혁등, 사회구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는 국민들의 분노를 넘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지 오래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 낭비와 대형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경제성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책사업은
철저하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한번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사회개혁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다시한번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문제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원천적인 생명과 안전
문제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애초 대통령 공약대로 백지화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2003.10. 14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
(담당: 김달수 사무국장-018-202-4401/051)465-022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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