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정치압력 휘들리지 않는 엄정수사 촉구한다

정치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 뇌물수뢰 안상영시장 구속수사 해야한다.-

우리는 대검에서 내사된 안상영씨의 뇌물수뢰 수사가 부산지검에서 엄정하게 진행되어
한줌의 의혹도 없는 비리척결의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지난 2001년 5~6월경 2~3차례에 걸쳐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
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와 명지대교와 산성터널 등 부산시가 시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J기업
이 지분참여할 수 있도록 안 시장이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준엄한 사법처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지방분권화시대에 민선시장이 저지른 구태와 폐습의 탐관오리적 중대범죄임
을 개탄스러워 하며, 이 사건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코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안시장 감싸안기’ 발언은 ‘기득권층들의 서로 봐주기식’의 패거
리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혁의 대상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일부 통합신당쪽 인사의 정치적 발언 등은 ‘부패인사’에 대한 면죄부나 타협의 대상
정략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400만 부산시민은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안시장의 건설자본과 유착한 대형환경파괴형 토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바 있다. 시
민의 공공성 보다, 개발이익을 대변하는 안시장의 개발독재 행정의 전횡이 극에 달해 있다.
이 사건의 처리결과는 향후 검찰의 독립과 개혁의지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부패사건의 성격상 피내사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혐의사실이 충분히 입
증된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소환조사와 관련하여 정치권등의 권력에 눈치를 보거나 편의를 봐주는 식의 수사는 결
국 우리사회의 부패구조의 악순환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검찰은 안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직무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들도 이기회에 철저히 수
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부패범죄가 자생하지 못하게 쇄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독립과 개혁적 의지를 부산시민에게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3. 10.8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노동자를위한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민예총부산시지부,생명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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