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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료 발표, 울산지역 발암물질 전국 최고에 대한 논평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확실히 줄이는 대안, 기업별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몇 일전 환경부가 2001년 1년동안 전국의 50인 이상, 160개의 대상물질, 23개업종, 50인 이상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업체 10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울
산의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전국 최고로 발표되었다.

이는 99년 80개 대상물질, 2개업종, 100인이상 156개 업체의 조사대상에서 발암성 유해화학물
질 배출량 전국 최고, 2000년 80개 대상물질, 23개 업종, 50인 이상 529개 업체의 조사대상에
서 역시 전국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이래 3년 연속 발암성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3년간 지역별, 수계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각 기업
별로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
는 이유와 현 통계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이다. 환경부가 99년부터 시작한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시민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을 알리고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발생량 자체를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87년부터 각 기업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지역
주민이 유해물질에 대비케 하고 기업 스스로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저감정책을 실시하
여 전체적으로 40%이상의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했다는 사실은 산업단지 울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국가/지방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40개 시민환경단체
는 지난 7월 기업별 배출량을 공개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입
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화학물질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인간들의 편리
함을 이유로 이미 각 가정과 산업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
을 위해 각 기업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여 지역( 기업, 지자체, 시민) 스스로가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년 10월 20일 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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