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제주시의회 상임위의 반환경적이고 반민주적인 도시계획조례 완화결정을 비판한다.

제주시의회 도시관광위원회가 제155회 임시회에서 제주시가 재상정한 ‘제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또 다시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통과시켰다. 수정안의 골자를 보면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가능한 건축물 층수에 대해 시가 단서조항을 달고 3층 이하로 제출했던 것이 4층이
하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자연녹지의 용적률은 시의 안대로 80%로 하면서도 자연취락지구의 용적
률은 100%로 완화함으로써 도시계획조례를 재차 완화하여 통과시켰다. 제주시의 난개발 억제에
대한 노력과 아울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본회의에서 상임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임위가 똑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여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인 만큼 상임위는 이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심사숙고해야 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의 완화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은 제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둡게 할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성장을 후퇴시키는 결과일 수밖에 없
다.

특히, 제주시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부 쟁점이 되었던
안에 대해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 종전의 자
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울 뿐 어떠한 양보와 타협의 자세도 없다. 이는 제주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저버린 것에 다름 아니며, 개인의 이익과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시
의 미래를 희생시킨 처사이다.

주시하다시피 현재 제주시는 도심지는 물론 녹지지역까지 심한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
히, 녹지지역에는 건축허가수가 급증하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들
어서 녹지잠식 및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현실이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
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제주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조례를 완화시켜 지금
의 난개발을 초래한 장본인들도 바로 제주시의회였다.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함을 헌법은 명시하고 있
다.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토지재산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공익은 사익
에 우선시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만일 공익적 결정으로 토지재산권이 침해받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실에 맞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재산권 행사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일정정도의 규제는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토지주가 겪는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
라야 한다. 시의회 상임위가 제주시의 환경과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를 고민
해야 할 때이지 조례를 완화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제주시의회는 제주시의 난개발을 초래할 반환경적이고, 본회의의 결정을 무시한 반민주적
인 이번 상임위의 결정을 철회시켜, 제주시민들이 여망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적인 도
시계획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3. 9. 3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경숙·홍성직·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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