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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민협박 숫자놀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보도자료) 최근 건교부와 부산시 건교위원장 등 건설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개발관료와 정치인의 밀착적 여론몰이를 개탄한다.
– 국고낭비 감추고 국민을 기만하는 건교부의 통계 숫자놀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우리는 지난 권위주의 정부 체제하의 ‘국책사업과 정치 비자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좌절과 분노에 빠진 경험을 잊지않고 있다.
노태우 정부 6공 당시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 원지력발전소 건설공사,경부고속철도,영종도신
공항,새만금, 대규모 공단 및 택지개발 사업, 골프장 사업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거의
모든 관급대형공사들마다 비리의혹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렇게 건설자본과 개발관료,정치권력과의 정경유착은 그 뿌리가 깊고,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그
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보통 국책사업과 관련된 커미션이 5~10% 선이라는 것이 검찰관계자의 정설이다.
이러한 연유로 경제성이 없는 많은 국책사업(도로,댐,지방공항,시화호등)이 계획되어 시행되어
엄청난 국고낭비를 초래했고, 건설자본들이 엄청난 커미션을 떼주고 남은 금액으로 공사를 맡다
보니 자재를 빼먹고,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성수대
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등과 같은 부실공사와 관행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도 로비와 부실의 문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심히 우려된
다. 대형공사=리베이트의 관계는 이해관계자들의 수구적 정치 경제 결사체의 삼각구조를 이루
면서, 노골적인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건교부의 노선재검토위의 결과 여론조작과 부산시의 공무원 및 관변단체를 동원한 관제여
론몰이 , 건교부 장관과 신영국 건교위원장의 기자회견등 건설자본과 유착한 관료,정치인,이해
관계가 있는 일부학회 등 모든 동원 가능한 물량적 공세를 통하여 ‘기존관통노선 고수’를 위한
입체적이고 파상적인 여론몰이를 전개하는 것은 이승만 자유당정권과 권위주의 군사독재체제
를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우리는 국회 건교위원들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절차한번 없이 여지껏 침묵하다가 지난
8.25 건교위원들이 천성산 금정산을 방문이 요식행위라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 이미 감지할 수
있었다. 그당시의 돈시위는 이러한 로비의혹에 대한 국민적 항의였던 것이다.
최근 건교부는 1998년 7월 발행한 경부고속철도 사업성평가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7년 동안 생
기는 사회·경제적인 편익의 감소, 고속철도 운영 수입 감소를 따져보면, 22조1064억원의 손실
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원천적인 생존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건설자본
의 손실만 강조하는 편협한 경제논리를 펼치고 있고, 한편으론 경부고속철도가 애시당초 경제성
이 없는 사업임을 고백하는 자기모순적 통계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식의 논리라면 국가가 지정한 자연생태보전지구와 습지보호구역,전통사찰등 문화재 보
전지역 등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파괴의 손실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문학적 금액이 예
상된다.
산림의 경제학적 가치를 굳이 따지자면, 수원함양 기능, 대기정화 기능, 토사유출·붕괴 방지
기능, 산림휴양 기능, 야생동물 보호 기능 등이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34조6110억
원(1995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는 당시 국민총생산의 약 10%에 이르는 엄청
난 액수다. 그러나 이 평가액에 소음방지, 기상완화 등의 환경가치와 예술, 교육, 종교 등의 문
화가치까지 포함한다면 건교부와 부산시가 말하는 ‘몇조 손실 등등’의 숫자놀음은 산이 주는
혜택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산은 우리들에게 있어 정량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참여정부는 부처이기주의와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고, 미래세대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담당: 김달수 사무국장 465-0221/018-20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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