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정책 활동소식

고건총리 발언에 대한 논평

논평) 고건 총리의 9월말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노선재검토
정책결정 발표 발언에 대한 시민종교대책위 입장

고 건 국무총리의 27일 기자 간담회 내용 중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노선에 대한 정책결정을 9월말에 발표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그동안 노선재검토위를 주관해온 것은 총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정산 천성산 관통노선 문제는 백지화의 공약을 내세운 노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충분한 대안노선을 검토하여 결정하라는 취지를 총리실은 인식하여 전문
가의 의견을 심도깊게 검토하여 대안노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건교부가 주장하는 ‘관통노선 고수’의 요식적 행정절차로 총리실이 그 역할을 떠맡
는다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의 ‘밀어부치기식’의 변용된 형태의 ‘세련된 밀실행정의 절
차’로 국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적 행정이 될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관통노선의 문제점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드러났고, 거기에 대한 대안노선의 방향도 제
시된 바 있다.
이제 총리실은 부산시민의 여론과 국가경제 발전의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여 시
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국가백년 대계의 관점에서 ‘국비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대안노선
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총리실이 행정편의주의와 건설자본 등과 유착된 정치권력의 압력에 못이겨 기존관통노선으
로 후퇴한다면 향후 이로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실패한 참여정부
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무쪼록 참여정부의 원칙대로 총리실은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여 현재 긴급한 민간부문
경제활성화와 사회안전망에 총력을 다하면서, 경부고속철도의 2단계 노선이 지역주의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 아니라 기존경부선을 활용하는 방안등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철도의 관점에서
대구~부산 직선노선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담당: 김달수 사무국장/465-0221/018-20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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