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도의회 규탄 성명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한 전라북도의회 규탄한다!!

○ 전북도의회는 자신들이 발의하여 채택했던 핵폐기장 반대 결의안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스스
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비민주적인 졸속 유치 강행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
지 않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온 핵폐기장 유치과정에 대한 비판이
없다면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도의원과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주민의 안
전과 생존권 투쟁에 침묵한다는 것은 도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1. 핵폐기장 백지화 도의회 결의안을 지켜라!
전북도의회는 지난 4월3일 만장일치로 핵 폐기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
어 결의안의 정신을 뒤집고 상당수 도의원들이 의정동우회 편법 예산으로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
기장을 다녀왔고 (주)한수원의 홍보비로 검은 거래를 연상시키는 선심성 유럽 외유를 다녀왔
다. 이들은 결국 한결같이 핵 폐기장은 안전하고 지역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말을 하며 한수원
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도의회의 결의안은 의원 스스로가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비판하고 감시해야할 이해관계
자의 로비를 받아 의회의 결의안이 “아니면 말고” 식이 된다면 어느 누가 의회의 결의안을 신
뢰하고 도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하겠는가? 이처럼 결의안의 정신을 뒤집고 핵폐기장 유치를
찬성하고 다니는 의원들의 신중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전북 도의회는 전국적인 우스개거리
가 되 버렸고 의회민주주의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2. 도의회는 구시대적인 일방행정 강현욱도지사의 2중대를 자임하려는가?
강현욱 지사는 전북의 미래와 장래가 걸린 핵 폐기장 유치 문제를 단 한번도 도민의 의견을 구하
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앞에서는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한수원
과 손을 잡고 행정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여론몰이로 핵폐기장 유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
였고 유치지원단까지 만들어서 밀약과 뒷거래 그리고 부도덕성이 판치는 전북의 유치 과정 전반
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강현욱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강행된 핵폐기장 문제를 감
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독선 행정의 2중대를 자처하고 있다.
의회는 토론과 합의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장이다. 따
라서 비민주적 핵폐기장 유치 과정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도의회가 침묵으
로만 일관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3. 도의회는 전북 핵단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전라북도는 지난 7월 부안 핵 폐기장을 앞세워 RT 산업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내세워 청정 전북을 핵 집적화 단지로 만들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마치 핵 폐기장, 방사선센터, 양성자가속기 등 핵 관련 시설이 없으면 전북 발전이 없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발전전략은 지역내에서 의회내에서 공론화와 합의과정
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핵산업단지가 지역의 정체성과 인프라에 맞지 않고
환경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21세기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것이다.
도의회의 침묵이 전라북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핵 관련 시설이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걸고라도 받아들이자는 암묵적 동의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 한달이 넘는 부안군민들의 투쟁과 계속해서 밝혀지는 핵폐기장 유치 과정의 비민주성과 부도
덕성을 지켜본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는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삶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의회에서 토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 구시대적인 행정으로 도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강현욱도정에 대한 비판의 칼을 들어
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강현욱 도정의 2중대로 남는다면 합리성과 객관을 상실한 도의회의 무
용론과 함께 도민들의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3.8.26

부안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도민대책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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