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부안군민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수수방관하며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 도내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폐기장 유치 신청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는 김종
규 군수와 강현욱 도지사의 일방행정, 독재 행정으로 부안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 받고 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한 달째 계속하고 있는 부안 군
민들의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진행되는 처절한 투쟁을 민주당과 도내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침묵
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명분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 그 어디에도 주민의 생존권과 민생
에 대한 고민이 없다.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에 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이 없다면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
다. 더욱이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 결정과정이 중요시 된다는 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다면 신당 추진론자도 구시대의 정치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민주당은 부안 핵 폐기장 진상조사 위원회는 선거용인가?

정균환 민주당 총무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진상조사단은 즉각 부안 현지를 방문하여 핵 폐기
장 유치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위도의 지질 부적합성, 7월22일 폭력진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야 한다. 정쟁을 이유로 조사단 일정을 유야무야 한다면 부안군민의 생존권 투쟁을 빌미로 내
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입지 강화와 정치적 제스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즉각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부안군민과 전북도민은 이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
다.

○ 도내 국회의원들은 부안 핵폐기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부안 핵폐기장 유치 신청은 부안군민의 생존권 뿐 만이 아니라 양성자가속기, 첨단방사선센타
등 전북 지역 발전 전략을 “핵 산업단지화”로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전
북의 국회의원들은 부안군민의 한 달여간의 처절한 투쟁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핵 산업 중심의
지역발전전략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핵 폐기장 유치가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것
에 대한 암묵적 동의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더욱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적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한 핵 정책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졸속 행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과 문제제기도 하고 있
지 않다.

지금이라도 도내 국회의원들은 민주적 의사 수렴 없이 진행 되었고 안전성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부안 핵 폐기장 유치 신청과 전북 핵 단지화를 통한 지역발전론에 대한 분명한 입장
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계속해서 침묵과 정치적 발언만 일삼는다면 부안군민과 전북도민의 호
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03년 8월14일

부안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개혁국민정당전북도지부(준),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김제민주연합,녹색평화당전북도지부(준),
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전북지부, 순창민주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경실련, 전주시민회, 전주,완주연합, 전북환경운동
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익산ㆍ군산노동자의집, 노동의
미래를여는현장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인권운동젊은연대, 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
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전북도위원
회, 정읍민주연합, 한국농업경영인협회 전북지회, 핵폐기장백지화및핵발전소추방을위한범고창군
대책위, 군산시대책위, 부안군대책위. 김제시대책위, 5.18 전북민중항쟁 동지회, 전북민주화교수
협의회, 전북교수노동조합, 핵없는세상을만드는원불교사람들, 원광대학교총학생회,천주교정의구
현전주교구사제단,건강사회를열어가는치과의사회,전북여성농민회연합,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
원회, 정읍첨단방사선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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