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초록정책 활동소식

국회건교위는 부당한 외부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라

“국회 건교위는 주)경인운하, 수자원공사 그리고 건교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경인운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 ”

오늘 -8월 12일- 국회건교위 일부위원은 (신영국, 안경률, 이희규, 이호웅의원) 주)경인
운하,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의 초청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측인 수자원공사와
주)경인운하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부 찬성측 주민만 동원하여 의견수렴하는 행태를 보이
면서 현장답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오늘 현장에선 찬성측 지역주민들에게는 입장을 허용하면서 반대측 시민·환경단체에게
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행태가 펼쳐졌으며, 이에 형평성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
기로 겨우 2명만 들어가 반대의견서만 제출하는 상황이 전개 되였다. 실제로 건교위에서
는 사업시행자측의 주선으로 찬성주민의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하였지만 반대측 의견에 대
해서는 전혀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건교위에 시민·환경단체의 의
견권 개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논란은 경제적 타당성, 환경적 피해, 절차의 비민주성 등 어
느 하나 해결 된 것이 없는 가운데 건교부에서는 단계적 추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으로 사업추진을 서두르려하고 있다. 결국 이는 새만금갯벌사업처럼 문제가 많다 하더라
도 일단 시작만 되면 결국에는 진행된다는 선례속에 무조건 진행하고 보자는 의도가 엿보
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통령 인수위에서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가 있었고 기타 전문가들로부터 사업 타당
성부분에 있어 여러번 문제제기가 되었던 바, 이제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하여 좀더 냉철
한 시각이 요구되는 바이다. 오늘 방문한 국회 건교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즉각적
인 백지화 결정만이 비생산적인 일련의 논쟁들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
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주)경인운하, 수자원공사, 건교부 등은 일부 찬성주민들만 선동하여 정부기관과 국
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전체 인천시민이 찬성하는 것인 양 대중을 혹세무민하는 일은 중지
되어야 할 것이며, 사안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대립양상으
로만 선동하는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의: 임익철(카톨릭환경연대 011-9059-0815)
이한창진(인천환경연합 032-426-2767)

————————————————————-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

인천지역: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남동시민모임,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민주
노총인천지역본
부,부평시민모임,우리시민센터,인천경실련,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도시생
태환경연구소,인천
민중교회연합,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YMCA,인천YWCA,인천환경선교회,인천환경운동연합,천
주교정의평화
위원회,지역발전연구회,민주노동당인천시본부,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서울지역:경실련도시개혁센터,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도시연
대,KSDN,서울YM
CA,한국불교환경교육원,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정의시민연대
————————————————————-

admin

(X) 초록정책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